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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세계 자국 중심 반도체 키우는데...韓 소부장, 정부 협상력 절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7:20: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산 소부장, 제대로 가격 보상 받아야...세액 공제 통해 기업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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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전세계에서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상력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육성하려면 제대로 된 가격을 보상 받아야 한다. 또 자국 반도체·장비 사용는 수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소부장을 키우는 것도 방안이다. 더불어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중국에 수출 규제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규제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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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 토론회(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72050004lmav.jpg" data-org-width="638" dmcf-mid="qikw8OJq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72050004lma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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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 토론회(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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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진섭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국내 소부장 기업 성장하려면, 가격 할인 없이 제대로 보상 받아야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성장하지 못한 배경에는 산업 구조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산업이 초기에 발달할 때는 외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향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같은 기술을 보유한 제품을 개발해도, 해외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을 요구받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가격 압박은 국내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장비나 소재를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소부장 업체와의 협력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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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진섭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왼쪽부터)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72051365jzap.jpg" data-org-width="638" dmcf-mid="BrB9T41m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72051365jza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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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섭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왼쪽부터)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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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 연구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당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증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공급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국 반도체·장비 사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글로벌 도약에 도움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높은 완성도의 반도체를 개발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제품을 잘 만들었지만 팔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애플, AMD, 엔비디아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를 채택해 주는 수요처가 없다. 해외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면 자국 내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앞장서서 AI 반도체가 국내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제언드려 본다"라며 "이를 통해 신생 기업들이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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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72053088mjlv.jpg" data-org-width="639" dmcf-mid="b8V4GQ0C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ZDNetKorea/20241118172053088mjl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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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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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고려될 수 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는 최종 수요 기업이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자동차 기업,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등이 일정 비율의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면 이를 통해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부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면 소부장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정부가 적극 나서서 협상해야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 강점인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상당 부분 D램과 낸드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패키징해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첨단 제조에 필요한 14나노 이하 장비의 중국 수출이 제한됐고, 이를 바이든 행정부가 유예돼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막는다면 장비 반입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탁 본부장은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레거시 공정으로 떨어지게 되고,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상당 부분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사실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는 힘든 것 같다"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해 지금 기준의 유예를 연장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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