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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접수 마감인데 실적서 반영...석연찮은 사업자 선정 과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7:01: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정 업체 기한 넘긴 추가 실적서 인정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추가 자료 요청" 경쟁 업체엔 규정 없는 '일부 실적 미인정' '0.1점' 근소한 차로 '추가 실적 인정' 사업체가 선정 제주도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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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대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류 접수 기한이 지났는데도 특정 업체의 실적서를 추가로 받아 반영하는 등 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해당 업체의 경쟁 업체에 대해선 관련 세부 규정이 없음에도 사업 유사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부적정하게 추가 실적이 반영된 업체가 근소한 차이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또 이 같은 업무 처리를 하면서도 상부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알고 보니 공고가 있기 수개월 전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이익을 본 업체의 사업 대상지로 출장을 다녀온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업무 등 평가업무 부당 처리로 제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제주시장에 요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 20일 '제주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 입찰 공고에는 ㄱ컨소시엄과 ㄴ컨소시엄 등 2곳이 참여했고, 제주시는 지난해 6월 7일 ㄱ컨소시엄을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사업 입찰 마감 기한에서 일주일 흐른 지난해 5월 10일 ㄱ컨소시엄으로부터 수행실적 증명서를 추가로 받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컨소시엄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이 6억 원을 넘기게 됐고,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서 만점인 6.0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기한 내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가 이뤄졌다면 4.8점이 받아야 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인정된 덕에 1.2점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A씨는 ㄴ컨소시엄이 기한 내 제출한 사업실적 중 일부에 대해 '제안과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내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6.0점을 받아야 할 관련 점수가 4.8점으로 하향 책정됐습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이 유사성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세부내역별 유사성을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채 업무 담당자(A씨)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컨소시엄은 본래보다 1.2점이 높은 91.8점을, ㄴ컨소시엄은 본래보다 1.2점 낮은 91.7점을 최종 점수로 받게 됐습니다. 
 두 컨소시엄간 최종 종합점수 차이는 단 0.1점이었습니다. ㄱ컨소시엄의 추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ㄴ컨소시엄의 일부 실적이 미인정되는 일이 없었다면 최종 사업자가 뒤바뀔 수 있는 점수차였습니다. 
 아울러 A씨는 상관에 두 업체의 정량적 평가표를 작성해 보고할 때 ㄱ컨소시엄의 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사실과, ㄴ컨소시엄의 실적금액을 재산정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ㄴ컨소시엄의 경우 "수행실적은 하드웨어부분을 제외한 소프트웨어개발만 포함"이라는 문구만 포함해 팀장 검토와 과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미인정 실적은 '불법주차 관련', '소화전 관제', '미디어보드 관련', 'GIS 연계'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하반기 ㄱ컨소시엄이 추가로 제출한 사업실적서에 나온 경기도 수원시를 관련 사업 선진지 견학 출장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번 감사위 지적 사항과 관련해 "2022년 수원시 선진지 견학 출장에서 ㄱ컨소시엄이 해당 과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발부처(제주시)는 필요 시 제안사(ㄱ컨소시엄)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ㄱ컨소시업에 제안서 접수 시 누락된 실적을 제출하도록 본인이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는 "ㄱ컨소시엄의 경우 제주시 제안과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선진지 시찰시 확인했지만, ㄴ컨소시엄의 경우 불법 주차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해 세부내역서까지 확인한 사항일 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기 위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 상태에서 특정업체의 실적증명을 추가로 합산하는 것 자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처리한 점,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함에도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평가하고 정량적평가 결과표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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