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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이행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5:40: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점검 결과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bbYP3I3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LCCnGkP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WS1/20241118154024876ekhy.jpg" data-org-width="560" dmcf-mid="7VEEQhLK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WS1/20241118154024876ek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ohhLHEQz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와 부가통신사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p>
          <p dmcf-pid="bglloXDxz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구글·넷플릭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p>
          <p dmcf-pid="KvuuSVZw3G" dmcf-ptype="general">이는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p>
          <p dmcf-pid="9T77vf5rFY" dmcf-ptype="general">이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간 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방통위가 제정한 자율 규범이다. 이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부가통신사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2yzzT41m7W"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점검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5VVZRuS7y"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