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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硏 정년 65세 환원 추진…“과학두뇌 해외유출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4:45: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신성범 의원, 과학기술 연구진 정년연장 법률 개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7A7Nf5p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q7A7Nf57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연구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d/20241118144515532npbw.jpg" data-org-width="640" dmcf-mid="pj7A7Nf5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d/20241118144515532np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연구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zF1i1dzTUu"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q3tntJqyzU"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B0FLFiBW7p"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진 및 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현장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 고급 두뇌 인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p>
          <p dmcf-pid="bP8C8OJqp0"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은 61세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어, 연구원들은 정년이 다가올수록 급여가 감소하는 추세다.</p>
          <p dmcf-pid="KQ6h6IiBp3" dmcf-ptype="general">반면 국내 대학 및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보다 긴 정년과 안정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p>
          <p dmcf-pid="9xPlPCnb3F" dmcf-ptype="general">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중시하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도 연구소 및 대학에서 67세 이상까지 정년을 연장했다.</p>
          <p dmcf-pid="2Ecpc3Iiut" dmcf-ptype="general">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년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변화에 따른 것이다.</p>
          <p dmcf-pid="VDkUk0Cnz1"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내 연구계 현장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희망하는 대학과 해외연구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기간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wEuEphL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d/20241118144516022geeo.jpg" data-org-width="1280" dmcf-mid="UlI9IbYc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d/20241118144516022ge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xPlPCnb3Z" dmcf-ptype="general">신성범 의원은 “연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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