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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유죄' 끌어낸 검찰, '정자동 개발 의혹' 수사 재시동거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4:3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br>법조계 "검찰 수사 중인 李 사건 탄력받을 것"<br>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3WgJWA83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GNnGkP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fnnewsi/20241118141234545ksng.jpg" data-org-width="800" dmcf-mid="p0lJxlo9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fnnewsi/20241118141234545ks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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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z5ka5rR7T"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재가동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 정도인데,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div>
          <p dmcf-pid="zje05e7v7v"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성남지청), 428억원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검) 등이 있다. </p>
          <p dmcf-pid="qkiuFiBW0S" dmcf-ptype="general">이 사건들 중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BWsx4sdzpl" dmcf-ptype="general">해당 의혹은 지난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p>
          <p dmcf-pid="b0YaiYc60h"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당시 야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돼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p>
          <p dmcf-pid="KmabuaVZ3C"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정자동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는 본격화했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p>
          <p dmcf-pid="9hkfbkP3uI" dmcf-ptype="general">당시 검찰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사건은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비리 의혹' 등 3가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기소가 안 된 건은 정자동 의혹뿐이다. </p>
          <p dmcf-pid="2IA2qA8tzO"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이 약해지는 동시에,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검찰에게 더 강한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p>
          <p dmcf-pid="Vvw62wMU3s" dmcf-ptype="general">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r>#이재명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정자동 </p>
          <p dmcf-pid="fdfGvf5rFm" dmcf-ptype="general">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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