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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 출연연 연구직 정년 65세 연장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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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j4W6FOuZ">
          <p dmcf-pid="YfdzOBWAU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진의 정년을 연장해 학자들의 연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G5zTJWA8zH"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H3KGoXDxpG"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 출연연의 연구직 정년은 61세다. 정년과 별도로 출연연들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정년이 다가올수록 급여가 감소한다. 정년을 앞둔 연구원들은 능력이 있어도 적극적인 활동을 삼가게 되는 이유다.</p>
          <p dmcf-pid="XXuSeTNf7Y" dmcf-ptype="general">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대표 물리학자인 이기명 고등과학원 전 부원장이다. 이 전 부원장은 지난 8월 정년 퇴임한 이후 중국 연구기관으로 옮겨 큰 파문을 불러왔다. </p>
          <p dmcf-pid="Z6nbh9HE3W" dmcf-ptype="general">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중시하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경우 연구소 및 대학에서 67세 이상까지 정년을 연장했다.</p>
          <p dmcf-pid="5HUlRvaVUy"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정년이 지난 연구원이나 교수를 재고용하거나 영입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최근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던 남석우 박사를 재영입하고 고려대에서 정년을 앞둔 이관영 전 고려대 교수를 영입했다.</p>
          <p dmcf-pid="1Z7vdyj4FT" dmcf-ptype="general">신성범 의원은 “연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과학기술 인재와 기술의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Jc6GQ0C7v" dmcf-ptype="general">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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