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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사상 첫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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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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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l1ninbY4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etimesi/20241118133148190qyrq.jpg" data-org-width="700" dmcf-mid="3RnZXZwM4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etimesi/20241118133148190qyr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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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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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Mj030CnPU"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간 망 이용계약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쟁점화된 가운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p>
          <p dmcf-pid="uU4CICnbxp" dmcf-ptype="general">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이하 이행점검)'을 진행했다.</p>
          <p dmcf-pid="7cl4f41mP0" dmcf-ptype="general">기간통신사업자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포함된다. 부가통신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대상이다.</p>
          <p dmcf-pid="zYUjNj41Q3" dmcf-ptype="general">이번 이행점검은 방통위가 지난 2019년 말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5년만에 처음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의 망 이용계약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와 신의성실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서면계약 원칙과 부당계약 등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기준도 제시한다.</p>
          <p dmcf-pid="qvpNaNf58F"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방통위 요청 내용에는 데이터트래픽 규모와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망 이용계약을 부당하게 여기는 지 등 주관적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통신사들은 비교적 성실히 답했지만, 부가통신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대해 성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p>
          <p dmcf-pid="BhFoLo9Hx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해 내년 정책 방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5년만에 망 이용계약 실태를 점검한 것은 향후 공정한 망 이용대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b34CICnbQ1" dmcf-ptype="general">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속내다. 유튜브 등 데이터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지만, 구글 등 빅테크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려해 수년째 논란이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해 망 무임승차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2개가 발의돼 있다.</p>
          <p dmcf-pid="KyuAjA8t65" dmcf-ptype="general">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는 이같은 법안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용어 그대로 지침 수준으로 공정계약 이행, 자료제출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는 약한 실정이다.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률로 보완할 부분을 도출해야 한다고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p>
          <p dmcf-pid="97xTvTNf6Z"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가진 구속력 문제로 방통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에서 여러 시사점이 나와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2vpNaNf5QX" dmcf-ptype="general">한국은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 이용대가 공정화 법률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답보 상태다. 이제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와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이용대가 공정화 논의는 세계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VbdGYGkP4H"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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