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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호중 방지법’ 명칭은 인권침해···불필요한 오명” 팬덤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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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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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팬덤이 행동에 나섰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가수의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김호중 일부 팬덤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사에 항의 내용을 발송하며 “특정 개인의 이름을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본래 법적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명확한 명칭과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본분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식 명칭 대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며 법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사 작성 시 ‘김호중 방지법’이 아닌 공정한 법적 명칭 사용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언론 윤리 준수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기사 작성과 함께 ▲김호중 가수 이름과 사진을 즉시 삭제와 사진 도용에 대해 정정 보도 및 공식 사과를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음주 측정 방해자가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처벌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김호중이 지난 5월 9일 음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캔맥주를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했으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채 기소했다. 이후 김호중 사례와 유사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자 법안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인해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매니저가 대리 자수를 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소속사 관계자가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전반적인 태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호중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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