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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지도부 "이재명 1심 최악의 판결"‥"서울법대 맞나" 맹공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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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b7pUloJ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582bKGke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imbc/20241118111317585oeqc.jpg" data-org-width="1280" dmcf-mid="fhFZGHEQ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imbc/20241118111317585oe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6BLdMRuSJK" dmcf-ptype="general">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P16VK9HELb" dmcf-ptype="general">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이번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으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UhRU30CnL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으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eFswrRu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imbc/20241118111607633vrgz.jpg" data-org-width="1280" dmcf-mid="p0SXYGkP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imbc/20241118111607633vr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7ipCsOJqLP" dmcf-ptype="general">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조작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할 것이며,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p>
          <p dmcf-pid="zCMpF3Iid6" dmcf-ptype="general">김 위원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권력 압박에 합리성을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으며,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qc9GyWA8e8" dmcf-ptype="general">전현희 최고위원도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며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p>
          <p dmcf-pid="BipCsOJqL4"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zin@mbc.co.kr)</p>
          <p dmcf-pid="bBhndJqyL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7263_3643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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