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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팔면 안 되는 수산물이 온라인에 ‘버젓’… 근절 위해 각계 ‘맞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1: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금주 의원, 처벌 강화 등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 대표 발의<br>수협·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대응책 모색<br>해수부는 전담 조직 가동… 적발 때 즉각 고발하는 방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ZwF3Iiy7">
          <p dmcf-pid="HS5r30Cnlu" dmcf-ptype="general">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와 정치권, 유관 및 민간단체 등이 힘을 합쳐 뿌리뽑기에 나섰다.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p>
          <p dmcf-pid="XUVZ6P3IhU" dmcf-ptype="general">1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불법 유통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알 오징어’라고도 불리는 새끼 오징어를 비롯해 국산 대게, 수입산 암컷 대게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들이다. 국산 대게는 6월부터 11월까지가 금어기여서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체장 15㎝ 이하의 새끼 오징어도 팔아서는 안 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f5PQ0C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ookje/20241118111050762orfh.jpg" data-org-width="600" dmcf-mid="YKsdhlo9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ookje/20241118111050762orf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5MaVckP3S0" dmcf-ptype="general"><br>또 수컷 대게와 암컷 대게는 9㎝ 미만이면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거래가 불가능한 수산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일본의 경우 8㎝ 이하의 대게도 포획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국내로 들여온 뒤 적법한 수입 철자를 거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다. 반면 제재 강도는 약하다.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247건이지만 전부 어민이며 유통업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허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p>
          <p dmcf-pid="1RNfkEQ0v3" dmcf-ptype="general">이에 정치권이 반응을 보였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금지를 명문화한 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불법 행위를 한 판매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법 수산물 판매 중개 또는 구매대행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자의 성명·상호를 공개하도록 했다. </p>
          <p dmcf-pid="tej4EDxpSF" dmcf-ptype="general">해수부는 최근 수산물 불법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단(TF)’을 가동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또 모든 연근해 어획물의 실적 보고 의무화, 적법한 어획물에 확인서 발급 등의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p>
          <p dmcf-pid="Fuf5PQ0CSt" dmcf-ptype="general">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금어기·금지 체장 위반 수산물 유통금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수협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온라인 판매 단체에 제공한다. 또 업계는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수산물의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도 지난 12일 부경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 방안을 찾는 모임을 가졌다. </p>
          <p dmcf-pid="3741Qxphy1" dmcf-ptype="general">해수부는 정치권·유관기관 협력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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