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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머스크가 美 효율부 장관.. 우리도 재정준칙 도입할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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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ibs/20241118074148941seyx.jpg" data-org-width="857" dmcf-mid="FS7d1ZwM6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ibs/20241118074148941se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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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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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oTqsrRu45" dmcf-ptype="general"><br>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효율성부(DOGE)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고 밝혔습니다.<span><br></span><br>한 대표는 어제(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span><br></span><br>그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span><br></span><br>이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전했습니다.<span><br></span><br>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span><br></span><br>그러면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UNYKCOJqxZ"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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