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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사가 임금명세서 안 주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슬직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7:1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금명세서 교부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8TKBWA3r">
          <div dmcf-pid="GbKIuphL0w" dmcf-ptype="general">
           <div>
             #올해 3월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던 A씨는 구직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난달 중소기업 사무 보조직으로 취직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고 난 뒤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어서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건지 알쏭달쏭했다. 회사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해도 될지, 만약 회사가 법을 위반한 거라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지도 궁금했다. 
           </div>  
           <br> 17일 근로기준법을 보면 A씨의 사업주처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수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25일의 시정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bKIuphL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egye/20241118070343852uyrs.jpg" data-org-width="680" dmcf-mid="WcZoyvaV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egye/20241118070343852uyr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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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AcqonbYUE" dmcf-ptype="general">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에 포함된다. 
          </div>
          <p dmcf-pid="ZLo0eMUl7k" dmcf-ptype="general">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달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300인 이상 기업(13.1%)보다는 5인 미만 기업(55.7%)에서, 정규직(9%)보다는 비정규직(46%)에서 상대적으로 ‘미교부’ 응답이 높았다. </p>
          <p dmcf-pid="5gaUJe7vuc" dmcf-ptype="general">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노동자가 신고하고 나서야 한 번에 수개월, 수년 치 임금명세서를 전달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했다’며 봐주는 것은 감동 당국이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훼손해 기초노동질서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집중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1xMH4VZw0A" dmcf-ptype="general">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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