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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조 인사이드] 형사 재판 유무죄 가르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6:5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용자가 수정·삭제 가능하고 실제 위치와 3km 오차 정황 증거에 따라 유무죄 양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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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가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글 타임라인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이 기록을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내기도 하고 반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내기도 한다.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다른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를 판별하고 있다. 구글 타임라인 이용자가 직접 위치 기록을 수정·삭제할 수 있고 타임라인 기록과 실제 위치와 3㎞ 이상 오차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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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글 타임라인 서비스는 나의 이동경로를 GPS로 추적해 기록해준다. / 구글 블로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chosunbiz/20241118060052583qway.jpg" data-org-width="555" dmcf-mid="UroXyvaV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chosunbiz/20241118060052583qwa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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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는 나의 이동경로를 GPS로 추적해 기록해준다. / 구글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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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1심 유죄로 인정한 그날 그시각에 “거기 안 갔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여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죄 부분에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면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한 적 없다”고 했다. 김씨 타임라인에는 김씨가 5월 3일 오후 5시쯤 성남 분당구 사무실에서 퇴근해 서울 반포동에 들렀다가 서초동 자택에 도착했다고 돼 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오후 6시에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요청에 따라 지난 3개월 간 구글 타임라인 신빙성을 감정한 IT 전문가는 지난 4일 감정기일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수정‧삭제 기록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측은 구글 타임라인과 실제 이동경로 간 거리상 오류가 있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감정인에 따르면 2021년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 위치 기록 오류가 1.95km 발생했다. 김씨의 사무실과 유원홀딩스 사이의 직선 거리는 1.6km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무죄 증거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경수 전 지사,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 제출했으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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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chosunbiz/20241118060056025epbl.jpg" data-org-width="3471" dmcf-mid="uCFLeMUl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chosunbiz/20241118060056025epb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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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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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자 한 사례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17년 대선 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이끈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비공감 순위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에서 23분 사이 경기도 파주 산채 경공모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이 개발한 포털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김 전 지사 네이버 로그 기록 등을 유죄 증거로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면서 김 전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수행비서는 김 전 지사를 저녁 6시50분쯤 경공모 사무실에 내려주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 7시1분~20분 혼자 식사를 했다. 이후 경공모 사무실 근처로 돌아와 저녁 7시33분~밤 9시14분까지 머물렀다.
 변호인은 김 전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회원들과 저녁 7시~8시에 사무실에서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은 층 강의장에서 브리핑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로그 기록이 확인된 저녁 8시7분~23분 사이에는 김 전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씨에게서 브리핑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킹크랩 시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지사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닭갈비 식사는 김 전 지사 측 주장일 뿐 김 전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 브리핑 뒤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이 충분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 준비를 주로 맡은 수행비서 여동생이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가 이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보강 증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무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버닝썬 수사 무마 혐의 前 경찰관...타임라인 덕에 기사회생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이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한 대가로 버닝썬 공동대표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나 A씨가 법정에서 줬다고 진술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강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강씨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핵심 증거가 됐다. 검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2018년 8월 17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강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 타임라인에 따르면 강씨가 그날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법원은 그날 강씨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인 진술과 통화 내역을 고려하면 타임라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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