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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 채울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6:33: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11월7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좋게 말해 ‘횡설수설’이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봤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i5kA8t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622" data-type="photo" dmcf-pid="0qn1Ec6F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1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였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3877lebi.jpg" data-org-width="1280" dmcf-mid="ZMIfGWA8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3877leb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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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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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Kg3rDxp5w"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에 도달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직무수행 긍정률이 임기 절반이 채 안 된 10월 다섯째 주에 19%를 기록했다(한국갤럽).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은 18%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고, 70대 이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47%)’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41%)’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더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17%)’다.</p> 
          </div>
          <div dmcf-pid="U9a0mwMU5D" dmcf-ptype="general">
           <p>9월 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의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윤석열 당시 당선자와 명태균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지난 10월31일 공개되었다.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윤석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명태균).” 이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10일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다. 소문만 무성하던 공천개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이다.</p> 
          </div>
          <div dmcf-pid="ul7E4VZwGE" dmcf-ptype="general">
           <p>녹취 공개 일주일 뒤인 11월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또 국익(을 위한)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오늘 발령 냈다”라고 밝혔으며,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p> 
          </div>
          <div dmcf-pid="7SzD8f5rGk" dmcf-ptype="general">
           <p>그러나 정작 기자회견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좋게 말해 ‘횡설수설’이었다. “공천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따져봐야 된다. (···)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 (···) (명태균씨에게)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거 갖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해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뭐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 누굴 꼭 공천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웃음), 근데 정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p> 
          </div>
          <div dmcf-pid="zvqw641mGc" dmcf-ptype="general">
           <p>자신이 개입하기 전에 당이 공천 결과를 이미 정했는데, 그때 워낙 정신도 없었고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아마 명태균씨가 부탁하니 그저 좋게 말한 것 같다는 취지다.</p> 
          </div>
          <h3 dmcf-pid="qHVCeMUlXA" dmcf-ptype="h3"><strong>기자회견 2시간 진행된 시점에서 나온 말</strong></h3>
          <div dmcf-pid="BXfhdRuS5j" dmcf-ptype="general">
           <p>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정황도 이미 나와 있다. 예컨대 명태균씨가 공천 8일 전인 2022년 5월2일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이던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 자기 선물이래 (···)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라고 말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경선 때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십 차례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으며, 해당 여론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혜경씨는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조작할 이유도 없고 (···) 인생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실제로 받아보았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개입을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639" data-type="photo" dmcf-pid="bZ4lJe7v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월7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4190fddn.jpg" data-org-width="1280" dmcf-mid="5dc7COJq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4190fd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월7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ovQ1ZwM5a" dmcf-ptype="general">
           <p>기자회견 막바지에 〈부산일보〉 기자가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냐”라고 윤 대통령에게 물었다. 대통령의 답은 이랬다. “저도 뭐 제 아내와 관련한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다.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만약 어떤 점에서 딱 집어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다. (···) 그럼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나?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주길 바란다.”</p> 
          </div>
          <div dmcf-pid="9gTxt5rR5g" dmcf-ptype="general">
           <p>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도 말했다. 정확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국민들이 지켜보던 기자회견이 2시간 진행된 시점에서 나온 말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취임 후 언제까지 명태균씨와 연락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웃음). (···)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디다. 이 자리에서 그런 걸 공개하긴 좀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정작 자신의 ‘휴대폰 열람권’은 김건희 여사에게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에피소드를 기자회견 도중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공적 질문에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라며 사적 농담 같은 말을 내놓기도 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p> 
          </div>
          <div dmcf-pid="2jYe0FOJto" dmcf-ptype="general">
           <p>이철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같은 날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 이철희 전 수석은 최근 펴낸 저서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에서 탄핵이 일어나는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했다. 전체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p> 
          </div>
          <div dmcf-pid="VAGdp3IiZL" dmcf-ptype="general">
           <p>‘대통령이 부패나 권력남용 같은 국민 분노를 자극할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는가.’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잃었는가.’ ‘여당 또는 집권 연합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p> 
          </div>
          <div dmcf-pid="fcHJU0Cntn" dmcf-ptype="general">
           <p>지금으로선 셋 다 ‘O’다.</p> 
          </div>
          <div dmcf-pid="4G2IRxphti" dmcf-ptype="general">
           <p>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회 가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진 김영우 전 의원은 요즘 상황에 기시감을 느낀다고 했다. “당시에 ‘십상시’라든가, 대통령실 ‘문고리 3인방’ 얘기가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은 문제없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라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최순실(최서원)은 둘째 치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못했고 때를 놓쳤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 정리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라’고 한 장면이 그때와 비슷하다.”</p> 
          </div>
          <div dmcf-pid="8HVCeMUl5J" dmcf-ptype="general">
           <p>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을 이끌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 일부 국민이 거리투쟁을 시작한 것, 여권 내부가 정국 해법을 두고 분열되고 있는 것이 2016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624" data-type="photo" dmcf-pid="6XfhdRuS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4474egwc.jpg" data-org-width="1000" dmcf-mid="1ua0mwMU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4474egwc.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0MYao9H1e" dmcf-ptype="general">
           <p>그러나 동시에, 아직 차이가 있다. 여권이 분열돼 있긴 하지만 2016년 때만큼은 아니다. “탄핵이 가능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어와야 한다. 2016년 당시에는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등 20~25명 정도가 견결하게 탄핵 대오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내부를 설득하고 있었다. 나도 그분들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따로 만나고 있었고. 현재 시점까지 국힘에는 (탄핵 찬성표가) 한 표도 없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요하는 의원들이 꽤 있지만, 탄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러면 당위를 떠나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 표가 없다, 표가.”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말이다.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쓴소리를 해온 김용태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 명도 못 봤다. 민주당의 빌드업일 뿐이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QpRGNg2XHR" dmcf-ptype="general">
           <p>2016년 12월9일 국회는 재적 인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가결정족수 200명을 넉넉하게 넘겼다.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이탈표’ 28표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를 훌쩍 넘는 62표 이상을 가져왔다. 반면 지금은 탄핵은커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가결정족수 200명에 필요한 이탈표 8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p> 
          </div>
          <div dmcf-pid="xUeHjaVZtM" dmcf-ptype="general">
           <p>김영우 전 의원은 세 가지를 짚었다. “그때는 수도권 의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중 59명(65.6%)이 영남 지역구다). 그게 분열이 상대적으로 덜한 원인일 수 있다. 또 하나는 2016년 당시엔 반기문이라는 대선주자가 당 바깥에 있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이라는 당을 따로 차려서 대선을 치러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은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당내에 차기 대선 후보군이 있다. 당을 쪼개고 나가도 별다른 희망이 없다. 무엇보다 탄핵을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당이 분열되면 다 죽는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한동훈 대표도 사석에서 ‘내가 있는 한 탄핵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닌가.”</p> 
          </div>
          <div dmcf-pid="y6EqlCnbZx" dmcf-ptype="general">
           <p>탄핵 사유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지 ‘국민 정서’에 앞서 법적으로 따져보자.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했는데, 최순실씨가 추천한 사람들이 두 재단 임원진이 되도록 하는 등 결과적으로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 위반,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 의무 위배라고 봤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태블릿 PC라는 강력한 증거물이 2016년 10월24일 JTBC 보도로 드러났고, 그해 11월6일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구속되었다.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과 최순실 간 공모 관계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643" data-type="photo" dmcf-pid="WPDBShLK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11월29일 오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4820stve.jpg" data-org-width="1280" dmcf-mid="tPTxt5rR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4820st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11월29일 오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dmcf-pid="YQwbvlo9tP" dmcf-ptype="h3"><strong>“김건희 특검법 없이 다음 단계 어렵다” </strong></h3>
          <div dmcf-pid="GKg3rDxpG6" dmcf-ptype="general">
           <p>이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어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법원에서 선고받은 ‘유죄’ 사안에도 ‘공천개입’이 포함돼 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근혜’ 세력을 당선시키고 ‘비박근혜’ 세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사를 비밀리에 실시하고, ‘친박 리스트’나 친박 세력에 유리한 공천 규칙 자료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당내 경선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라고 판단했다.</p> 
          </div>
          <div dmcf-pid="H9a0mwMUZ8" dmcf-ptype="general">
           <p>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탄핵 인용 이후인 2018년 2월 기소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정한 법 위반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라고 명태균씨와 통화한 시점은 2022년 5월9일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다. 민주당은 당선자 신분으로 한 통화라고 해도 공천 확정은 이튿날인 취임 당일에 이뤄졌으므로 공천개입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때 받은 청탁을 취임 이후 들어준 행위가 사전수뢰죄로 인정된 사례도 든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취임 이후 청탁을 들어준(행위 시점) 경우라서 차이가 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한 (공천개입)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이고 재판에 가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X2NpsrRuG4" dmcf-ptype="general">
           <p>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선자 신분과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어도, 받아서 활용했다면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다만 탄핵이란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판단하는 것인 만큼,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직무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달려 있다. 당선자 때부터 인수위를 꾸리고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당선자 신분으로 한 행위도 대통령 직무와 연속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취임 전 행위는 대통령 직무와는 단절된다고 볼 것인지 역시 해석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지는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623" data-type="photo" dmcf-pid="ZXfhdRuS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11월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190만명이 모였다. ⓒ시사IN 신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5490payh.jpg" data-org-width="1280" dmcf-mid="FJEqlCnb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sisain/20241118062905490pa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11월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190만명이 모였다. ⓒ시사IN 신선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Z4lJe7v1V" dmcf-ptype="general">
           <p>앞서 이철희 전 수석이 펴낸 책의 탄핵 체크리스트 나머지 세 개는 ‘야당 또는 탄핵 연합이 탄핵을 가결할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가’ ‘탄핵이 당파성의 한계를 극복했는가’ ‘탄핵에 찬성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가’이다. 현재로서는 세 질문에 대한 답 모두 ‘△’에 가깝다. 2016년 11월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국회가 정해달라’는 최후통첩을 던졌을 때, 새누리당 비박계가 흔들린 적이 있다. 그 주 토요일인 12월3일 6차 촛불집회에 주최 측 추산 전국 232만명이 모이면서 새누리당 비박계는 곧바로 탄핵 대오로 복귀했다. 이철희 전 수석은 시민들의 행동이 국회를 움직였다는 점에서 2016년 탄핵을 ‘운동이 이끈 탄핵’이라고 명명했다. 반면 ‘의회가 이끈 탄핵’이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왔다.</p> 
          </div>
          <div dmcf-pid="1nl6ZHEQH2" dmcf-ptype="general">
           <p>“새누리당 마지막 당론이 ‘4월 퇴진, 6월 대선’이었다. 집권당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이 퇴진하는 걸 당론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나. 2016년 탄핵은 진보 진영의 힘으로만 진행된 게 아니고 진보와 보수가 같이 힘을 모아 추진한 거다. 당시 우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200명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야 탄핵을 입 밖으로 꺼냈다. 지금은 탄핵으로 끌고 가기보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단계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밀리에 만나서 어느 수준이면 찬성할 수 있겠는지 물어야 한다. 지금처럼 3개월에 열몇 개 혐의 수사하는 특검법으로는 찬성하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후퇴해?’ 이러면 특검까지도 못 간다.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우상호 전 원내대표).”</p> 
          </div>
          <div dmcf-pid="tLSP5XDx19" dmcf-ptype="general">
           <p>(11월14일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 두 개로 좁히고 특검을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11월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당장은 국민의힘 내부가 결속되는 모양새다.)</p> 
          </div>
          <div dmcf-pid="FovQ1ZwMYK"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확히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데도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소권이 행정부에 속하므로 국회가 특검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논리인데, 오히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법안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이자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되었을 때부터 ‘검찰이라는 수직적 상명하복 조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면, 민주공화국의 원리조차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은데 가능하겠느냐’고 우려했다고 한다. 윤여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사람을 뽑은 거다. 이래저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 없이 이 국면을 넘어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40~50대가 유권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대, 딱히 보수의 적통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검찰 출신 ‘용병’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제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점 대통령 임기는 2년 반 남았다.</p> 
          </div>
          <p dmcf-pid="3l7E4VZwXb" dmcf-ptype="general">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p>
          <div dmcf-pid="0SzD8f5rG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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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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