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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2.0 시대…구글∙넷플, 망 사용료 논의 급물살 타나[팩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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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ryhIiB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s4iMQ0C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ongang/20241118060030152gkje.jpg" data-org-width="559" dmcf-mid="yGkkao9H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ongang/20241118060030152gk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AP=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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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O8nRxphCj" dmcf-ptype="general"><br>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트 사업자(CP)들이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이용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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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무슨일이야 </p>
           <br>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망 사용료 관련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시절인 2017년, 망 중립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 원칙’을 폐지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사업자(ISP)가 망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대해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ISP들은 오픈 인터넷 원칙 폐지를 환영했다. 
          </div>
          <p dmcf-pid="5xHuF1meTa"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구글, 넷플릭스 같은 CP 보다는 ISP에 지지기반을 둔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동안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들은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망 사용료 납부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차기 위원장으로 브랜던 카 FCC 위원 지목이 유력해지면서 CP들에 망 사용료 납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 위원은 CP사들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해야한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했다. 2022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술포럼 기조연설에서는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형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MX73tsd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ongang/20241118060031707njbx.jpg" data-org-width="559" dmcf-mid="WQ55Yyj4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ongang/20241118060031707nj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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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t4TFXGkPW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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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걸 알아야 해 </p>
           <br> 글로벌 ICT업계에선 망 중립성 원칙이 있다해도 망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전 세계적으로 나온 망 사용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 상당수가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상호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다. 국내에서도 넷플릿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021년 “망 중립성 원칙은 콘텐트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이지, 망 사용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독일 쾰른 지방법원도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게 2100만 유로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div>
          <div dmcf-pid="F8y3ZHEQC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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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국내 상황은 </p>
           <br> 국내 발생 인터넷 트래픽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30.6%, 지난해 12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트래픽 비중이 각각 2.9%, 1.1%이지만 KT, SK브로드밴드 등 ISP들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액수는 비공개이지만 업계에선 네이버 약 1000억원, 카카오는 700억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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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6W05XDx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주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ongang/20241118060034121cbyc.jpg" data-org-width="480" dmcf-mid="YwasEc6F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joongang/20241118060034121cb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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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6W05XDxvi" dmcf-ptype="general"><br> 이런 논란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달 25일 과방위 국감에서 "미국에 망접속료를 내고 있다. 인터넷 최초 접속 시 접속료를 냈다면 이후에는 어디든지 상호 접속하는 게 인터넷 시장의 원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p>
          <p dmcf-pid="pPYp1ZwMCJ" dmcf-ptype="general">망 사용료 관련 법제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17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2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은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p>
          <p dmcf-pid="UQGUt5rRSd" dmcf-ptype="general">다만 산적한 현안 때문에 연내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등에서 논의될 확률은 적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들 간의 협상력 차이 때문에 시장 논리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망 사용료 납부 근거를 만든다면, CP들도 해당 법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uI6LeMUlye" dmcf-ptype="general">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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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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