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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고책임 놓고 지난한 공방… 대피명령·섬 소유권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0:16: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춘천 의암호 참사 4년만에 구형<br>결심공판서 실형·금고형 구형<br>검 “위험 인지 중지명령 없어”<br>시 “업체 측 돌발행동에 사고”<br>업체 “철수방송 안한 시 책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h6sphLMi">
          <div dmcf-pid="Xj7D0e7vMJ" dmcf-ptype="general">
           <p>속보=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본지 2023년 11월 15일자 4면 등)가 발생한 지 4년만에 검찰이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련자에게 실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까지도 춘천시와 업체측 모두 수초섬 소유권 등 사고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는데, 이번 구형에 시청 측의 반발이 거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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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2CBg2X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의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공수초섬/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ado/20241118000635039wtei.jpg" data-org-width="493" dmcf-mid="GkqrUJqyJ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ado/20241118000635039wt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의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공수초섬/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fSQIuSgRe" dmcf-ptype="general">
           <div> 
           </div>
           <p>■ 검 “춘천시 책임 있다”<br><br> 17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지난 15일 진행했다.<br><br> 이 날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과 수초섬 업체 임원에게 징역 2년과 100시간의 안전 관리 교육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br><br> 그리고 춘천시와 해당 수초섬 업체에는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6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유2년, 많게는 금고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br><br> 앞서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br>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춘천시청 공무원들이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인공수초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대피조치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br><br> 또 인공수초섬 제작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유한 보트 등으로는 고박 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현장 작업자에 대한 대피를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형의견을 밝혔다.<br><br> ■ 철수 방송 시행 여부도 쟁점<br><br> 해당 재판은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사고 전 철수 명령 여부’와 ‘수초섬 소유권’을 두고 수십명이 증인석에 서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br><br> 춘천시와 업체측이 ‘대피명령 여부’, ‘수초섬 소유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br><br> 춘천시 측은 검찰과 업체가 주장하는 ‘춘천시가 대피조치·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정면 반박했다.<br><br>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인공수초섬 관리에 대해서 시는 사고 당시 (수초섬이)다 만들어지지 않아 소유권이 춘천시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관리권도 업체측에 있다고 했다. 시 측은 “철수 방송이 다 이뤄진 상황에서 업체측의 돌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춘천시 관계자는 “당시 교육 중이라 현장에 없던 이까지도 금고 구형을 받게 됐다”며 “이렇게 담당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을 내리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br><br> 반면 수초섬 업체측은 “유실 방지 작업을 업체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당시 출동한 춘천시는 재난안전법상 대피, 철수 명령을 해야했음에도 3차 고박 장소에서까지도 그러지 않았다”며 철수 방송을 하지 않은 춘천시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있다.<br><br>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진행된다. 신재훈</p>
           <p>#춘천시 #업체 #수초섬 #사고 #공방</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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