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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도 속는다"..가짜 '인허가 보증보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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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B9cxaVZ3I"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br>사업자가 관공서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할 서류중 하나가 '인허가 보증보험' 보증서입니다. </p>
          <p dmcf-pid="XxelNOJqFO"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인허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보험사가 자격이 안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Z4PsnDxpUs" dmcf-ptype="general">특히, 서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마저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p>
          <p dmcf-pid="5p7ofJqyFm" dmcf-ptype="general">최용석 기자입니다. </p>
          <p dmcf-pid="1Uzg4iBWur" dmcf-ptype="general">【 기자 】<br>지난 2023년 11월, 골재채취업을 하는 A업체는 전남 강진군에 골재채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p>
          <p dmcf-pid="tzbjPo9H0w" dmcf-ptype="general">강진군은 서류상 문제가 없자 골재채취 인허가를 내주었지만 곧 취재진에 의해 잘못된 점이 발견됩니다. </p>
          <p dmcf-pid="FsCqGUlopD" dmcf-ptype="general">서류중 인허가 보증서를 내준 B 보증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허가받지 않은 속칭 무자격 보증보험사이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3SyVtbYcpE" dmcf-ptype="general">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p>
          <p dmcf-pid="0xelNOJq0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강진군 관계자(음성변조)<br>- "이 사업체는 정당하게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인허가를) 안 해주냐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이 관계를 골재협회에 공문을 보내 (알아보겠습니다.)"</p>
          <p dmcf-pid="peiTchLK3c" dmcf-ptype="general">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함평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UsCqGUlopA" dmcf-ptype="general">한 골재업체가 함평군에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무자격 보증보험사의 서류를 제출해 경찰 수사까지 받은 것입니다. </p>
          <p dmcf-pid="uvWfFKGkUj" dmcf-ptype="general">이렇게 전국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않은 '무자격 보증보험사'는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p>
          <p dmcf-pid="7jktCXDxzN" dmcf-ptype="general">일단 공식 보증보험사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법적근거가 있는 공공보증보험사이며 민영보증보험사는 단 한곳 뿐입니다. </p>
          <p dmcf-pid="zdnyklo93a"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br>- "법으로 허가받은 민영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고요. 공적 보증기관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오던지 여신전문회사가 신고해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외에는 사실 (가짜죠.)"</p>
          <p dmcf-pid="qzbjPo9Hug" dmcf-ptype="general">특히, 민간이 보증보험사를 운영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지본금이 있더라도 까다로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p>
          <p dmcf-pid="BDmUTFOJpo" dmcf-ptype="general">무자격 보증보험사가 활개를 치면서 사실상 가짜서류로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p>
          <p dmcf-pid="bX1Mz6FOuL"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공수현 / 광주 경실련 고문<br>- "1차로 의심을 하고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이라던가, 서울보증보험, 신보, 기보에 물어봐서 처음 들어보는 '보증회사'라면 의심을 갖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 dmcf-pid="KWG802XDpn" dmcf-ptype="general">결국, 부실한 업체가 보증서를 받기 위해 무자격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인허가를 내준 관공서 사업 자체가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p>
          <p dmcf-pid="9vyVtbYcui"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무자격 보증보험사가 적발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p>
          <p dmcf-pid="2U7ofJqyuJ" dmcf-ptype="general">KBC최용석입니다.</p>
          <p dmcf-pid="VGXPUf5rud" dmcf-ptype="general">#사건사고 #전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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