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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국서 女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21:1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자 위치추적 장치 조건…보수당 "재범 우려"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r0S1me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nr0S1me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국 교도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211155862cwod.jpg" data-org-width="500" dmcf-mid="bvw3l5rR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yonhap/20241117211155862cwo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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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교도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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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LmpvtsdUi" dmcf-ptype="general">(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여성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자 감시를 조건으로 한 조기 석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dmcf-pid="VosUTFOJuJ" dmcf-ptype="general">제임스 팀슨 교도소·가석방·보호관찰 담당 국무장관은 최근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스페인식 전자 감시 시스템에서 배울 것이 많다"며 "몇 주 후 스페인에 가서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fG7LVdzTpd" dmcf-ptype="general">스페인은 전자 감시 제도를 활용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고 있다. 조기 석방되면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p>
          <p dmcf-pid="4HzofJqyFe" dmcf-ptype="general">주로 경범죄자나 재산형 범죄자, 재범 위험이 낮은 수감자 등이 그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 복귀 지원과 교도소 과밀 해소가 주목적이다.</p>
          <p dmcf-pid="8Xqg4iBWpR" dmcf-ptype="general">영국 정부는 이 제도를 특히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p>
          <p dmcf-pid="6T0dbxph3M" dmcf-ptype="general">앞서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도 "여성에게 감옥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여성 수감자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여성 교도소 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여성사법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ypJKMUlpx" dmcf-ptype="general">로버트 젠릭 보수당 그림자내각 법무장관은 "노동당은 이제 감옥 대신 전자발찌를 사용하는 스페인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들이 자신의 상아탑에 앉아 있는 동안 조기 석방된 범죄자들이 거리에서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가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QYun2e7v7Q" dmcf-ptype="general">san@yna.co.kr</p>
          <p dmcf-pid="yek1IHEQU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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