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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이 남의 나라서 싸워 얻은 게 뭔가”… 트럼프 2기, ‘이익 없는 전쟁’ 안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20: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보보좌관 발탁 왈츠, 5월 정책 집필<br>공화 네오콘·민주 싸잡아 전쟁광 매도<br>“동맹 최대 활용해 부담 줄이자”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fCKMUl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viZRj41H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이크 왈츠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7월 22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청문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왈츠 의원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차기 행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됐다. 워싱턴=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hankooki/20241117190146290rgue.jpg" data-org-width="640" dmcf-mid="yrbr78ts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hankooki/20241117190146290rg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이크 왈츠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7월 22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청문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왈츠 의원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차기 행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됐다. 워싱턴=AP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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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Tn5eA8t1K" dmcf-ptype="general">‘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닌 한, 다른 목적을 위해선 무력 개입과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차기 행정부 첫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의 주장이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XyL1dc6FHb" dmcf-ptype="line">
          <h3 dmcf-pid="ZldHxaVZ1B" dmcf-ptype="h3">성과 부재 군사력 남용의 역사</h3>
          <p dmcf-pid="5SJXMNf51q" dmcf-ptype="general">16일(현지시간) 기준 트럼프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의 요직 인선이 일단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은 단연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안보보좌관이다. 5월 친(親)트럼프 싱크탱크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가 펴낸 정책집의 2장 ‘미국 우선주의와 미 군사력 사용’은 이 자리에 발탁된 왈츠가 집필한 글이다. 미국 안보 이익과 상관없는 곳에 더 이상 미 군사력을 투입해선 안 되며, 중국과의 군사력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조언이 뼈대다.</p>
          <p dmcf-pid="1KvPCXDxYz" dmcf-ptype="general">왈츠는 이 글에서 공화당 ‘네오콘’(조지 W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강경 보수 세력)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얘기다. 왈츠에 따르면 네오콘의 최대 실책은 이라크 전쟁이다. 5,000명 이상의 미군이 희생됐지만 미국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게 그의 평가다. 개전 명분이 된 대량살상무기(WMD) 존재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견제 세력이 사라지며 역내 반미(反美) 세력 주축인 이란에만 좋은 일이 됐다고 그는 짚었다.</p>
          <p dmcf-pid="t9TQhZwM17"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라크전이 실수였다고 인정한 주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유일했다는 게 왈츠 얘기다. 이라크전을 밀어붙인 인물이 부시 행정부 당시 부통령 딕 체니였는데, 트럼프는 이후 체니는 물론 그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연방 하원의원(와이오밍)과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p>
          <p dmcf-pid="F2yxl5rRXu" dmcf-ptype="general">이라크전 비판은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도 한 적이 있다. 개버드는 9월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극우 논객 터커 칼슨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 난맥상의 설계자인 딕 체니와 전쟁광들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니 부녀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시점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viZRj41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털시 개버드(왼쪽) 전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달 22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유세 무대에 올라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개버드 전 의원은 13일 트럼프 당선자에 의해 차기 행정부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됐다. 그린즈버러=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hankooki/20241117190147615batc.jpg" data-org-width="640" dmcf-mid="WZfCKMUl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hankooki/20241117190147615ba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털시 개버드(왼쪽) 전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달 22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유세 무대에 올라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개버드 전 의원은 13일 트럼프 당선자에 의해 차기 행정부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됐다. 그린즈버러=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0Tn5eA8ttp" dmcf-ptype="general">군사력 남용은 민주당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게 왈츠의 지적이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 국가 안보 이익과 분리된 인도주의적 개입에 미국 군사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최소한의 군사력으로 정치적 성과를 뽑아내는 데 전문가인 적들과 달리, 베트남전부터 줄곧 우리는 군사력을 최대한 사용해 불분명한 정치적 성과를 얻는 데 그치기 십상이었다”고 꼬집었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pyL1dc6FX0" dmcf-ptype="line">
          <h3 dmcf-pid="Unuc39HEX3" dmcf-ptype="h3">“방위비 분담, 동맹과 터프한 대화”</h3>
          <p dmcf-pid="uL7k02XDtF" dmcf-ptype="general">이 글에서 왈츠는 재래식 군비 강화를 통한 억제력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특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꼽은 전력은 해군력이다. 미국의 조선업 협력 동맹으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p>
          <p dmcf-pid="7ozEpVZwXt" dmcf-ptype="general">중국을 상대로 억제력을 키우며 유럽과 중동의 전쟁을 끝내기에는 국가 부채 이자가 국방 예산까지 잠식 중인 미국 입장에서 여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유럽·아시아 동맹국을 최대한 활용해 자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 공유에 대해 동맹과도 힘든(tough)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왈츠의 얘기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분담액)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p>
          <p dmcf-pid="ze3a5qyjX1" dmcf-ptype="general">향후 미국이 증강하려는 전력은 재래식 무기만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14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p>
          <p dmcf-pid="qd0N1BWAZ5" dmcf-ptype="general">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br>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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