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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법案'도 못내는 정부···기업 리스크만 커진다[이슈&워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8:1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부처·기관 통일안 없이 1년째 '빈손'<br>어떤 법으로 추진할지도 못 정해<br>野는 당론 채택해 불확실성 키워<br>정부 단일안 만들어 논의 나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xOwTNf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1ZPfJqy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seouleconomy/20241117173328798ahmp.jpg" data-org-width="636" dmcf-mid="BF5Q4iBW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seouleconomy/20241117173328798ahm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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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cjXW0CnTi"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 시간) 홍콩 투자설명회(IR)에서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것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금융사를 검사·감독하는 기관이지만 주주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원장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지지해왔다.</p>
          </div>
          <p dmcf-pid="2kAZYphLTJ" dmcf-ptype="general">입법을 책임진 정부는 조용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정도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보다 소액주주 보호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VEc5GUloTd" dmcf-ptype="general">정부가 소액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원장이 배임죄를 없애더라도 상법을 바꿔야 한다고 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부처·기관 간 통일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p>
          <p dmcf-pid="faoWS1mele"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단일안을 만들고 정치권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밸류업에 도움이 되려면 물적 분할 같은 것들을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개선하면 되지 상법 같은 큰 법을 바꾸면 안 된다”며 “정부도 안을 내고 토론하는 식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p>
          <div dmcf-pid="4NgYvtsdTR" dmcf-ptype="general">
           <p>상법 개정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정치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안을 통한 역제안이 시급한 이유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같은 부작용은 분명한데 야당의 의도대로 밸류업 효과가 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p> 세종=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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