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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입법처도 "총주주 이익 개념 모호, 명확성 논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8:1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영행위별 주주 이해관계 달라<br>학계도 "법인 제도와 충돌"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60TFOJ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Ppy3Ii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seouleconomy/20241117175236224jana.jpg" data-org-width="640" dmcf-mid="zDM6u41m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seouleconomy/20241117175236224jan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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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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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zrd9RuSy1"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를 포함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총주주 이익’ 개념이 모호해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존의 법체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p>
          </div>
          <p dmcf-pid="9qmJ2e7vl5" dmcf-ptype="general">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박동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총주주의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안에는 △이사의 총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 의무 신설 △대규모 상장사 주주총회 집중 투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어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민주당 당론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BsiVdzT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seouleconomy/20241117175237559jeha.jpg" data-org-width="640" dmcf-mid="qVYEdc6F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seouleconomy/20241117175237559jeh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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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1a4pVZwlX" dmcf-ptype="general">박 전문위원은 “이사의 의무 위반 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 위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경영 행위에 대한 주주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ftN8Uf5rWH" dmcf-ptype="general">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에게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인 제도와 정면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상법상 이사는 주주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에 임용되는 것”이라며 “회사가 법인격을 갖고 이사는 이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경영진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4Fj6u41myG"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민주당이 제시한 ‘총주주 이익’이 그간 논의되던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다 한층 강화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비례적 이익이 아니라) 총주주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주주 1인이라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금지한다는 의미”라며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꼬집었다.</p>
          <div dmcf-pid="89Co8nbYSY" dmcf-ptype="general">
           <p>민주당 당론에 포함된 주주총회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전문위원은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본 다수결의원칙과 배치된다”며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면 이사회의 당파적 행동이 초래되고 경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p>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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