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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尹탄핵-임기단축 주장 거세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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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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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BGxxphr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동취재) 2024.11.16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donga/20241117164905365qzau.jpg" data-org-width="1200" dmcf-mid="08iKDDxp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donga/20241117164905365qza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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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공동취재) 2024.11.16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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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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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htIKKGkwp" dmcf-ptype="general">“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p>
          <p dmcf-pid="zlFC99HEs0" dmcf-ptype="general">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p>
          <p dmcf-pid="q04FnnbYE3" dmcf-ptype="general"><strong>● 당내 ‘임기단축개헌·탄핵’ 목소리 커져</strong></p>
          <p dmcf-pid="6VfNttsdDx" dmcf-ptype="general">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p>
          <p dmcf-pid="bU60oo9HDt" dmcf-ptype="general">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KlFC99HEI1" dmcf-ptype="general"><strong>● “25일 위증교사 1심 이후가 더 걱정”</strong></p>
          <p dmcf-pid="9S3h22XDs5"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 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2v0lVVZwOZ" dmcf-ptype="general">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p>
          <p dmcf-pid="Vbeqcc6FIX" dmcf-ptype="general">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p>
          <p dmcf-pid="fKdBkkP3rH" dmcf-ptype="general">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 </p>
          <p dmcf-pid="49JbEEQ0EG" dmcf-ptype="general">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br>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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