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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김승원 "이재명 1심 판결, 檢공소장 복붙한 정치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6:35: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명서 통해 "검찰 짜깁기한 말을 그대로 퉁쳐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be99HEc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gINNf5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Edaily/20241117153137434klyd.jpg" data-org-width="430" dmcf-mid="GVdDiiBWk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Edaily/20241117153137434kly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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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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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ZrEywwMUc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을 복사·붙여 넣기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div>
          <p dmcf-pid="5f9JVVZwjR"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4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p>
          <p dmcf-pid="15HqZZwMc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1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대표가 한 적이 없는 발언”이라며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더니 윤석열 정권과 검찰, 1심 재판부까지 모여 없는 호랑이를 만든 꼴”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tCsXIIiBNx" dmcf-ptype="general">그는 유죄가 인정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구받고 협박받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했다”며 “재판부는 문제제기에도 하나로 ‘퉁’쳐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발언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mwYmme7c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R&amp;D 부지로 선정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던 이 대표에게 박근혜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고 싶어했다”며 “국토부 여러 차례 압박에 성남시가 찾아낸 해법이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3DkTDDxpa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국토부로 호출하는 등 압박을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박근혜정부 압박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0srGssdzj6" dmcf-ptype="general">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아닌 이 대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법원 판단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p5XB55rRg8"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증인 보호를 규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UF19FFOJc4" dmcf-ptype="general">그는 “이 대표는 국회 증감법에 따라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1심 재판부가 법률까지 무시한 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버렸다”며 “조작수사에 의한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uTS3TTNfNf"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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