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동앵과 뉴스터디]“특검 대신 특감” 외치는 한동훈, ‘특별감찰관’ 뭐길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5:09:11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n5MUUloG6">
          <div class="video_frm" dmcf-pid="HJXQ00Cnt8"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UmuSSg25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8t3IIiBH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UmuSSg25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357233szn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1001447?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XiZxpphLt4" dmcf-ptype="general">
           <div></div>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부터 ‘특감’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감 이야기를 했고, 결국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감 임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감, ‘특별감찰관’의 준말입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사실 8년째 공석으로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었나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무엇이기에,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왜 소극적인 걸까요. 
          </div>
          <p dmcf-pid="Za3JqqyjZf" dmcf-ptype="general"><strong>▶도입되면 명품백은 O, 주가조작은 X</strong> </p>
          <p dmcf-pid="5N0iBBWA5V" dmcf-ptype="general">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 감시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도입니다. 당시 박근령, 박지만 두 동생들 문제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 사전 예방하겠다고 한 것이죠. </p>
          <p dmcf-pid="1jpnbbYcX2" dmcf-ptype="general">특별감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법에는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수사는 아닌 감찰, 조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자리다보니,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서도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 도입될 때에도 청와대 경내가 아닌 별도의 종로구 사무실을 마련해 활동했고요. 임기 3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죠.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BwphhLKY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358554svzg.jpg" data-org-width="540" dmcf-mid="U3OCnnbY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358554svz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brUllo9YK" dmcf-ptype="general">1명의 특별감찰관보,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 최대 30명의 파견 공무원으로 운영되기에 숫자는 꽤 됩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만 가능하기에 강제성이 떨어지고,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p>
          <p dmcf-pid="3TQIiiBW1b" dmcf-ptype="general">단순 첩보만으로는 감찰할 수 없고, 차명계약이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의 구체적 비위 행위가 확인되어야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찰 대상자가 신분 관계가 생긴 이후의 일만 감찰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대통령 친인척은 대통령 취임 후의 일만, 대통령 수석들은 임명된 이후의 일만 감찰이 가능하죠. </p>
          <p dmcf-pid="0yxCnnbYXB" dmcf-ptype="general">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내든 이유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터지면서죠. 좀 더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당선 이후에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나서 생긴 일이고, 금품 수수에 해당하니까 감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2022년 5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건 취임 전에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신분 관계’가 생기기 전의 일이니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영부인 되기 전의 일이라 감찰 대상이 아니고,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의혹도 대통령 경선 때 일이라 사실이어도 감찰 대상은 아닙니다. </p>
          <p dmcf-pid="pWMhLLKGYq" dmcf-ptype="general"><strong>▶민정수석 정면 조준…감찰 유출 의혹에 사표</strong> </p>
          <p dmcf-pid="U6S9HHEQ5z" dmcf-ptype="general">그러면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활동한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감찰관 1명뿐입니다. 크게 두 가지 감찰을 했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씨가 공공기관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기업가에게 1억 원을 받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횡령 및 배임 의혹입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직계 가족에 실세 수석 세게 짚어낸 거죠. 박근령 씨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우병우 수석 사건 일로 이석수 감찰관도 물러나게 됩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v2XXDx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0307arux.jpg" data-org-width="540" dmcf-mid="u5Q2XXDx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0307aru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QTVZZwMYu" dmcf-ptype="general">우병우 수석의 처가 땅을 넥슨이 비싼 값에 사줬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러다가 우 수석 아내, 자녀, 그리고 우 수석 본인이 지분을 가진 ‘정강’이라는 가족회사로 불똥이 튑니다. 이 회사의 자금으로 우 수석이 생활비를 쓰고, 리스한 차량을 써서 횡령과 배임,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결국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는데, 의혹의 시작이었던 처가 땅 의혹은 민정수석 임명 전의 일이라 빠지고 가족회사만 감찰하죠.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rUllo9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1588owdo.jpg" data-org-width="540" dmcf-mid="77Q2XXDx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1588owd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KmuSSg2Gp" dmcf-ptype="general">당시 우병우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 중이었는데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파견된 게 ‘꽃보직 특혜’ 아니냐, 경찰청 간부 개입 의혹이 불거집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이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죠. (이후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은 무혐의, 가족회사 의혹은 우병우 수석 본인은 불기소되지만 아내가 처벌받습니다.) </p>
          <p dmcf-pid="B9s7vvaVG0" dmcf-ptype="general">그러다 이석수 감찰관이 오히려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석수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특별감찰관법에 적시돼 있습니다. 감찰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및 내용을 공표나 누설하지 말라고 돼 있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감찰해야지 직권 남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석수 감찰관 유출 혐의는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9s7vvaVX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2825grsl.jpg" data-org-width="540" dmcf-mid="QH9uSSg2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2825grs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2OzTTNftF" dmcf-ptype="general">결국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당한 끝에 이석수 감찰관은 1년 6개월 만에 사퇴하고 맙니다. 그 뒤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을 비워 둡니다. 8년 동안 종로구 사무실에 몇 명의 직원들이 출근하며 명맥만 유지해온 탓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다시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꺼내면서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p>
          <p dmcf-pid="9VIqyyj41t" dmcf-ptype="general"><strong>▶8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strong><br>특별감찰관은 사실 ‘적발’보다는 ‘예방’의 성격이 강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들고 나온 이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 남은 임기 김 여사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시, 예방하는 차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7kFOOJq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4104tlsa.jpg" data-org-width="540" dmcf-mid="xkB6FFOJ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4104tls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VzE3IIiBG5" dmcf-ptype="general">그럼 민주당은 왜 특별감찰관 도입을 반대할까요? 일단 특별감찰관 추천 구조 때문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정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 의석수의 1/3이 넘는 108석을 가졌으니까, 적어도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천 후보를 임명할 테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느니 특검을 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이었습니다.) </p>
          <p dmcf-pid="feG6FFOJtZ" dmcf-ptype="general">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감은 수사권이 없죠. 특검은 특감과 달리 수사권도 있고, 규모가 더 크고, 수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낫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요. 민주당은 특검 하면 특감도 하겠다, ‘선특검 후특감’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dHP33Ii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5557cwsk.jpg" data-org-width="540" dmcf-mid="y0U2XXDx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5557cws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JXQ00CnYH" dmcf-ptype="general">사실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었다면, 8년 동안 임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단 한 명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업보가 있다보니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압박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p>
          <p dmcf-pid="6s9kPP3IHG"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나쁠 게 없습니다. 정권으로서도 더 큰 부정부패를 애초에 싹을 잘라낼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죠.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겠다고 하니 국회는 빨리 추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퀴즈 나갑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2EQQ0C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6938lbpq.jpg" data-org-width="540" dmcf-mid="WeFdzzTN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Channela/20241117150406938lbpq.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QIVDxxphGW" dmcf-ptype="general">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br>평일 오후 7시엔 &lt;뉴스A&gt;, 주말 오후 3시엔 &lt;동앵과 뉴스터디&gt;,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p>
          <p dmcf-pid="xJXQ00CnHy" dmcf-ptype="general">------------------ <br>구성: 동정민 기자, 김정연 작가, 정현우 기자 <br>연출: 황진선 PD <br>편집: 허수연‧박현아 PD </p>
          <p dmcf-pid="yXJTNNf5HT" dmcf-ptype="general">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