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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객 돈 2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산립조합 직원, 징역 4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4:56: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소심서 '징역 2년→4년' 형량 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Dwee7vW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wrddzT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지법 종합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kyeonggi/20241117133146611ybaz.jpg" data-org-width="640" dmcf-mid="1rChgg2X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kyeonggi/20241117133146611yb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지법 종합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3Pga441mCX" dmcf-ptype="general"><br> 조합원 예치금 수십억원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지역 산림조합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p>
          <p dmcf-pid="0QaN88tsWH" dmcf-ptype="general">해당 직원은 조합에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p>
          <p dmcf-pid="pxNj66FOvG"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겾긴 A(3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p>
          <p dmcf-pid="Upf4FFOJvY"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조합이 횡령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횡령액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전산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6월~15년)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6년)를 고려하면 횡령 금액 일부가 변제되고 피해자 조합이 합의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uU4833IiTW" dmcf-ptype="general">경기도내 한 지역 산림조합에서 조합원 예치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7u8600Cnly" dmcf-ptype="general">그는 조합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의 조합 시재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으며, 횡령액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dmcf-pid="zkSvjj41vT"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에 범행을 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p>
          <p dmcf-pid="qEvTAA8tSv" dmcf-ptype="general">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p>
          <p dmcf-pid="BDTycc6FCS" dmcf-ptype="general">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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