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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러 초밀착 가속화...한미일 "북, 파병 강력 규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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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이라는 평가를 받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비준을 마쳤습니다. 
 [앵커] 
 초 밀착하는 북러관계 속 한미일3국 공조도 더욱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이게 지금 6월부터 이미 조약이 체결됐고 마침표를 찍은 단계였던 거죠? 
 [김대영]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서 언급들을 했고. 지금 사실상 구체적인 비준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준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냉전시절과 그다음에 냉전이 무너진 탈냉전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과거 소련 시절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소련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이었고, 다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한러수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폐기가 됐고. 다만 이번에 이 조약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서로 상호 이익적인 부분이 강조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고 또 많은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고,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남한을 공격한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신설됐기 때문에 오히려 냉전시절에 맺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약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에 동맹하기 위해서 협력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걸까요? 
 [김대영] 
 일단 북한이 러우전쟁에 개입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북한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병력을 파병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향후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러우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종전을 맞든 또 러시아가 유럽에서 비슷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또 파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보면 단순히 아시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가 유럽까지 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 차원에서 APEC 정상회담에서, 특히 한미일 정상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언급을 했고. 향후 북한 변수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러시아가 뭔가 마음을 먹고 또 한 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을 벌이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렸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상황 중에서도 지금 북한군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 여기를 주목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되고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대영] 
 1월 말까지 이게 몇몇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푸틴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1월 말 전까지 쿠르스크를 반드시 수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입니다. 종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원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이 원하는 방식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과거 우리나라 6.25전쟁이 휴전됐던 것처럼 상호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쿠르스크는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런 중요성 때문에 많은 전력을 쿠르스크에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잘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희생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우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거의 70만 명이 넘는데 그게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 쿠르스크 전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과연 북한군이 어떠한 역할을 해 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전투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러북조약 비준까지 마쳤는데 그러면 추가로 북한군이 파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김대영] 
 병력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도 1만 2000명 정도를 그것도 특수작전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군 내에서 가장 전투력이 좋은 부대를 선발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각종 무기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만 2000명 이상을 보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최대 2만 명선까지는 보고 있는데. 
 다만 1만 2000명, 2만 명선에서 로테이션, 순환 배치하는 방식은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온라인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북한 자주포 또 개량형 방사포 일부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배치가 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대영] 
 저도 SNS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기차에 실려 있는 북한의 170mm 자주포가 열차에 실려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즘은 오신트라고 그래서 공개된 사진이나 위성사진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지만 열차 뒤에 보이는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과연 어디일까, 이것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한복판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쿠르스크 전선 쪽으로 보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개된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예상되는 240mm 방사포와 함께 과거 수도권 불바다의 핵심이 됐던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기들까지 빼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보내준다라는 것은 전방에 굉장히 핵심적인 무기인데 이것을 보내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사실상 러시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거면 그만큼 북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앞서 나왔던 170mm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기들까지 빼서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그만큼 북한이 기대하는 게 많고 또 여기에 더해서 아마 또 240mm 방사포도 열차에 실려가는 게 사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에 있는 무기까지 빼서 줄 정도로 북한이 모든 것을 러시아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대영] 
 그게 가장 큰 변수이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우전쟁을 종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그중에 여러 가지 전쟁을 종전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방어용 무기가 됐든 살상용 무기가 됐든 그런 지원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폭 무인기 현장 지도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를 특히 명중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대남용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영]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물을 암살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수작전 같은 것들도 자폭 드론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에 비해서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대신 우리는 첨단 전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전차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이번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향후에 러우전쟁의 가장 큰 트렌드 중의 하나가 바로 드론이나 자폭 드론을 전쟁에 얼마만큼 잘 쓰냐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향후 군사력의 핵심으로 드론을 운용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한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사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IT기술이 받쳐줘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대비 IT기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러시아에 많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수출됐지만 대부분이 다 목표물에 맞지 못하고 엉뚱한 데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보면 제재를 피해서 상업용으로 쓰이는 군사용이 아닌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수입해서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실제 성능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드론도 물론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제로 하나씩 만들었겠지만 이게 대량 양산으로 갔을 때 과연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에 강원 북부 지역에서 GPS 전파교란 시도했고 이게 지난 8일부터 열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드론전에 대한 검토 아니면 지금 이런 드론을 이용한 공격의 방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술훈련입니까? 
 [김대영]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겠다. 회색지대 도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사용하는 GPS 같은 경우에는 GPS 재밍에 대응한 대비책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사용하는 GPS들이 교란에 더 취약하고 어업이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GPS 교란하기 시작하면 온갖 장애를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항법장비를 사야 되는데 GPS로 쓰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아마 지속적인 도발을 할 것 같고. 그리고 GPS 도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무력이 동반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물리적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긴장 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도 아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면서 예를 들어서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심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중 하나가 자강도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것 중 하나 아니었나요? 
 [김대영] 
 북한이 본인들의 미사일기지를 잘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어느 기지를 갔을 때 아주 일부분만 보여주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신트라고 그래서 오픈정보, 특히 몇몇 SNS 같은 경우 위성 지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고 또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것도 이런 걸로 확인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지하의 미사일 기지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진출입하는 통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로들만 정밀타격을 하게 되면미사일 기지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터널로 왔다갔다할 때 입구만 사실 막아버리면 터널에서 고립되듯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대부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적절한 타격수단도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향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지하 미사일 기지를 많이 만들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일 텐데, 트럼프 당선인 선거 과정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근함을 과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 면면을 보게 되면 대북 강경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영]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1기 때와 2기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1기 때는 존 볼턴이라든가 메티스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라면 사실상 대북 강경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사람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매파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트럼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트럼프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악의 축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도 할 수 있다.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들이 뒷받침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북한이 변수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대화에 나오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몸값을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7차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ICBM 발사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끌고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가장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많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김대영] 
 저는 오히려 트럼프 2기 때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부분에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 그렇게 본인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막혔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1기 때도 그런 게 보였지만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내가 했다. 그동안 못 했던 걸 내가 다 해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쇼맨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움직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김대영] 
 아무래도 1월 말에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할 것 같은데 북한뿐만 아니라 저도 며칠 전에 중국 베이징 갔다 왔는데 지금은 다 관망세예요. 어떻게 할지를 다 관망해서 보는 상황이고 아마 2기 행정부가 본격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1월 이후로 보시는 거네요? 
 [김대영] 
 1월 말이 지나야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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