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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망중립성 폐지, 망이용료 합리성 높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7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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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GM2Q0C7f">
          <p dmcf-pid="Gpj3Ytsdu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트럼프 2기 정부의 망중립성 폐지는 망 이용대가의 합리성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규제 폐지가 반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는 정의와 목적이 상호 별개며 무관하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p>
          <p dmcf-pid="HqD75UloF2"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망중립성 규제는 ISP가 CP에 무상으로 인터넷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역으로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된다고 ISP가 CP에게 무조건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p>
          <p dmcf-pid="X1LZSHEQu9"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망 이용대가 분쟁의 당사국이 구글 중심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2기 트럼프 신정부의 망중립성 규제 폐지는 망 이용대가 지불의 합리성을 제고시켜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QSwhLK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7/ZDNetKorea/20241117090545441xeku.jpg" data-org-width="640" dmcf-mid="WkLZSHEQ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7/ZDNetKorea/20241117090545441xe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57kUX0Cn3b"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는 구글 외에 대부분의 CP들이 이미 ISP들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구글만을 위해 망 이용대가 지불을 반대하면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반발을 감내할 국가적 이익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p>
          <p dmcf-pid="1RYx9P3I0B" dmcf-ptype="general">또 선거 기간 중 트럼프 후보는 구글이 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해 더욱 유리한 뉴스를 노출하도록 불법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편을 들어주려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p>
          <p dmcf-pid="tKmBFzTN3q" dmcf-ptype="general">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브랜든 카 위원은 “초고속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형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p>
          <p dmcf-pid="FfC2UKGkuz" dmcf-ptype="general">한편,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관계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도 주목할 부분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1심 소성에서 재판부는 망중립성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3xyPb8tsu7"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넷플릭스도 2심 과정에서는 망중립성과 망의 유상성은 별개라는 점을 인정하고 망중립성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폐기했다.</p>
          <p dmcf-pid="0qD75Ulo0u"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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