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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비서실장 출신 임종석 “이재명 유죄, 누가 봐도 가혹”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23:4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의 결정마저 상식에서 벗어나…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 깊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KfQsdz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MJgYc6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9월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munhwa/20241116233307830zstm.jpg" data-org-width="540" dmcf-mid="51yHtMUl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munhwa/20241116233307830zs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9월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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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YRiaGkPhN" dmcf-ptype="general">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해보인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3a3ubNf5va" dmcf-ptype="general">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라고 썼다.</p>
          <p dmcf-pid="0N07Kj41Cg"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pEzK4Dxpvo"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반발했다.</p>
          <p dmcf-pid="UDq98wMUhL" dmcf-ptype="general">최준영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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