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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금자보호한도 24년만에 오른다고?[오늘의 머니 팁]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17:22: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000만원→1억원 상향, 여야 합의<br>이르면 28일 본회의 통과<br>저축은행 등 '머니무브' 전망도<br>시행 시기 놓고는 조율, 단계적 시행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5hJ1mejV">
          <p dmcf-pid="uoV0sf5rj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모두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 한도가 24년째 그대로였죠.</p>
          <p dmcf-pid="760ygphLc9"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7HAzTN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Edaily/20241116164507645fgyh.jpg" data-org-width="480" dmcf-mid="pzpWaUlo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Edaily/20241116164507645fg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챗GP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j67hP3Iob" dmcf-ptype="general">
           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미국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확실시 우리나라는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한도를 높이면 더 많은 고객의 더 많은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여야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배경입니다.
          </div>
          <p dmcf-pid="BftSnFOJkB" dmcf-ptype="general">다만 시행 시기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의 입장에서도 예금이 증가하는 만큼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마냥 반기지 않습니다. 또 한도가 오르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가 올라가 결국 대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dmcf-pid="b60ygphLjq" dmcf-ptype="general">여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도를 1억원을 높일 경우 보호하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오르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KYEJuDxpjz"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 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dmcf-pid="9gfpO41mk7" dmcf-ptype="general">김국배 (vermeer@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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