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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종석 "이재명 1심, 누가 봐도 가혹…법원마저 균형 잃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11: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무엇인 고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RAkf5r0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9JEw6FO3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4 한평 아카데미 강연에서 '평화의 힘, 평화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EWS1/20241116110005754mahr.jpg" data-org-width="1400" dmcf-mid="x1l1FwMU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EWS1/20241116110005754mah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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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4 한평 아카데미 강연에서 '평화의 힘, 평화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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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2iDrP3Ip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p>
          <p dmcf-pid="GaCZ1EQ0zr" dmcf-ptype="general">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p>
          <p dmcf-pid="HNh5tDxp7w" dmcf-ptype="general">그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XwYU7CnbFD"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p>
          <p dmcf-pid="ZrGuzhLKFE" dmcf-ptype="general">아직 1심이긴 하지만 이 대표로선 치명상을 입게 됐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해 타격이 불가피하다.</p>
          <p dmcf-pid="5mH7qlo97k" dmcf-ptype="general">kjwowen@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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