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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청댐 ‘호반 도시’ 뒤에 숨겨진 이야기 [전국 인사이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07:28: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은 서울보다 큽니다. 전국 곳곳에서 뉴스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지역 언론인들이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전국 인사이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rhuxphX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420" data-type="photo" dmcf-pid="U1X3xkP3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의 금강 유역에 녹조가 끼어 있다. ⓒ박누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isain/20241116072550612owpv.jpg" data-org-width="1280" dmcf-mid="0y3zisdz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sisain/20241116072550612owp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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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의 금강 유역에 녹조가 끼어 있다. ⓒ박누리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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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tZ0MEQ01m" dmcf-ptype="general">
           <p>옥천 사람이라면 ‘주민지원사업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듣게 된다. 말 그대로 주민을 지원하는 돈이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이 생소한 개념의 배경엔 대청댐이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지원금인 것이다. 그런데 대청댐 건설 40년이 지난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다시 수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p> 
          </div>
          <div dmcf-pid="7swCUQ0C1r" dmcf-ptype="general">
           <p>대청댐 상류 지역은 상수원 수질관리와 보전을 위해 축사나 공장은 물론 음식점‧숙박업 설치 등에서도 큰 제약을 받는다. 충북에서는 옥천을 비롯해 청원‧보은‧영동이, 충남에서는 공주‧부여‧금산, 전북에서는 무주‧진안‧장수, 대전에서는 동구와 대덕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옥천은 대청댐 피해가 가장 크다. 댐 건설로 수몰된 땅 72.8㎢ 중 30%에 달하는 23.9㎢가 옥천인데, 그만큼 규제지역도 넓어서 전체 면적의 80%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을 정도다. 주민들은 대청댐 건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했던 “옥천은 ‘호반의 도시’가 돼 관광산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약속을 종종 되뇌곤 한다. 돌이켜보면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말이었던 셈이다.</p> 
          </div>
          <div dmcf-pid="zOrhuxph5w" dmcf-ptype="general">
           <p>이 외에도 댐은 여러 상흔을 남겼다. 수몰로 인해 갑작스레 고향과 이웃을 떠나야 했던 아픔, 자연환경이 바뀌면서 더해진 영농 활동의 어려움과 교통 불편, 안개일수 증가와 심각한 녹조 발생, 부유 쓰레기 문제 등 재산권과 환경권,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이다. 1980년대 연간 방문객 6만명에 달하던 장계 관광지(옥천군 안내면 장계리)가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1996년 발간된 ‘옥천군 대청댐 피해 백서’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경제 손실은 연간 650억원 규모다. 대청댐 건설로 만들어진 공공환경서비스(용수공급·발전편익·홍수조절·관광편익 등)가 대전, 천안, 아산 등 대청댐 하류 지역 성장에 이바지한 것과 매우 대조된다.</p> 
          </div>
          <div dmcf-pid="qU3zisdzGD" dmcf-ptype="general">
           <p>주민지원사업비는 바로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댐 건설 20여 년이 지나서야 마련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을 근거로 한다. 대청댐 하류 지역 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으로 만들어진 ‘금강수계기금’ 지출에 주민지원사업비가 포함된다.</p> 
          </div>
          <div dmcf-pid="Bu0qnOJqHE" dmcf-ptype="general">
           <p>주민지원사업비는 가계생활비(연 200만원 한도)인 직접지원사업, 마을 소득증대‧복지 증진‧장학‧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별도 진행하는 특별지원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올해 49억원 규모였던 ‘간접지원사업비’가 2025년에는 5억원가량 줄어든다는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최근 논란이 됐다.</p> 
          </div>
          <div dmcf-pid="b7pBLIiBXk" dmcf-ptype="general">
           <p>내년 예정된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은 총 89억원으로 2003년 첫 시행 당시 38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왔다. 총액만 놓고 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늘어난 듯 하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으로 수계기금 총액이 늘어도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옥천을 비롯한 댐 피해 지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p> 
          </div>
          <h3 dmcf-pid="KXY16j41Zc" dmcf-ptype="h3"><strong>재해예방 사업,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하거늘</strong></h3>
          <div dmcf-pid="9ZGtPA8t5A" dmcf-ptype="general">
           <p>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은 간접지원사업비를 활용한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공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남면 무료 순환버스를 필두로 면 지역 어린이 돌봄시설 설립,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활동 등 선례를 계속 이어왔다. 이처럼 ‘간접지원사업비’는 마을공동체 자치 역량과 활성화의 종잣돈으로 역할을 해왔기에 예산 삭감은 주민들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p> 
          </div>
          <div dmcf-pid="25HFQc6FXj" dmcf-ptype="general">
           <p>그간 정부와 관계 기관은 수계 관리에서 지역 주민을 적극적인 협치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시행된 수계법 일괄 개정안은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수계기금을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바꾼 것인데, 댐 상류 지역의 고통 분담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돈을 ‘입맛대로’ 쓰겠다는 태도다. 정부가 마땅히 ‘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기초사업을 수계기금으로 때우겠다는, 수계기금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태다. 수계법 일괄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댐 주변 지역에서는 ‘개악’이라며 주민 반발이 이어졌지만 법 개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그 과정 어디에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낄 틈은 없었다.</p> 
          </div>
          <div dmcf-pid="VB79alo9YN" dmcf-ptype="general">
           <p>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은 불합리를 한정된 지면에 다 담기도, 지금의 우리가 세세히 이해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다. 굴착기가 평생을 살아온 집과 공동체를 부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눈이 짓무르도록 울며 이웃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러면서도 국가를 향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상흔은 수계 관리의 민관 협치를 이루지 못하는 한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다.</p> 
          </div>
          <p dmcf-pid="fbz2NSg21a" dmcf-ptype="general">박누리 (옥천〈월간 옥이네〉 편집장) editor@sisain.co.kr</p>
          <div dmcf-pid="4KqVjvaVX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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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