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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심 형량 확정 땐 10년간 출마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2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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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 1심 선고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div>
          <p dmcf-pid="GCPvzHEQY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p>
          <p dmcf-pid="HhQTqXDx1G" dmcf-ptype="general">권경문 기자입니다. </p>
          <p dmcf-pid="XcBw5Cnb1Y" dmcf-ptype="general">[기자] <br>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p>
          <p dmcf-pid="Zkbr1hLKHW" dmcf-ptype="general">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p>
          <p dmcf-pid="5EKmtlo9Gy"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1YiZf0CnZT"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p>
          <p dmcf-pid="tGn54phLtv"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2022년 대선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p>
          <p dmcf-pid="FHL18Ulo5S"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가 15% 넘는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을 전액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p>
          <p dmcf-pid="3EKmtlo9Hl" dmcf-ptype="general">[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br>"지금 민주당에 당사도 있고 민주당에 당 회계도 있으니까 434억 원 정상적이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p>
          <p dmcf-pid="0D9sFSg25h" dmcf-ptype="general">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p>
          <p dmcf-pid="pw2O3vaVYC"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p>
          <p dmcf-pid="UFAURbYcZ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형기 </p>
          <p dmcf-pid="u3cueKGkYO" dmcf-ptype="general">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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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