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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벌금 뛰어넘는 징역형‥"국민적 의혹 해명 명목 범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11-15 20:0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c1nf5rng"> <div class="video_frm" dmcf-pid="8NLWxqyjJ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HP7cRuSi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LuL5Cnbi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HP7cRuSi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mbc/20241115195217963byi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96610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6ZY4CNf5M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PylbwiBWn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Yv9mLKGei" dmcf-ptype="general">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국민적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xOw0aP3IJJ" dmcf-ptype="general">여기서 국민적 의혹이란 무엇이고, 해명은 어땠는지 보시죠.</p> <p dmcf-pid="yHyVOg2XMd"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입니다.</p> <p dmcf-pid="WXWfIaVZe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YtXPSc6Fd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GGT2so9HnM"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 명목으로 범행했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Hu3dGme7Rx"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에게 제기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백현동 용도부지 특혜 의혹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X82kuYc6R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방송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p> <p dmcf-pid="ZGT2so9HMP" dmcf-ptype="general">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5XWfIaVZJ6" dmcf-ptype="general">"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부지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의혹 제기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발언 자료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1tXPSc6Fn8" dmcf-ptype="general">또 이 대표가 충분히 확인을 거쳐 사실을 말할 시간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tJMCV3IiR4" dmcf-ptype="general">[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p> <p dmcf-pid="FiRhf0Cnnf"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말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p> <p dmcf-pid="3oJv6uSgeV"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판단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dmcf-pid="0CmUjxphL2"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까지 길어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XWfIaVZd9" dmcf-ptype="general">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법원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UAgGRbYcMK"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dmcf-pid="uwc1nf5rL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정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7EjZJ2XDM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zsD3g6FOR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정은</p> <p dmcf-pid="q6VE7GkPRz"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B5G8hj41n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6689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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