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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9:3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pan style="color: #333333;">다음주의 질문</span></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fPDJqyQ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co4phL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맨 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hani/20241115190507824vqux.jpg" data-org-width="970" dmcf-mid="ZpRihj418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hani/20241115190507824vq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맨 왼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Gco4phLPp" dmcf-ptype="general">“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p>
          <p dmcf-pid="YhnMqXDxQ0"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국회에서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올 연말까지 협의체에서 의료 공백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내년도 전공의 수련 시작(내년 3월) 이전에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을 만드는 게 협의체의 가장 큰 숙제다.</p>
          <p dmcf-pid="G0IDd9HEP3"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전공의·의대생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백지화를 핵심으로 한 ‘7대 요구안’을 고집하고 있다. 요구안 수용 없이는 병원 복귀도, 협상도 않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HtmcMBWAPF" dmcf-ptype="general">이는 정부로선 수용 불가능한 요구다.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치른 마당에 학교마다 배정된 의대 정원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시 혼란은 물론, 의대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정부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의-정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상당수 의사단체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사단체 대표로 들어와 있지만, 이들이 의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p>
          <p dmcf-pid="XzvOo8ts8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역시 전공의 없이는 의미 있는 논의가 어렵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체 의제로 올리라’며 정부·여당을 압박 중이다.</p>
          <p dmcf-pid="ZKYljxph41" dmcf-ptype="general">변수는 최상위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의 구성 변화다. 의협 대의원회는 잇따른 막말 논란을 빚은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을 최근 탄핵시켰다. 그가 의사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강경파로 손꼽히는 임 전 회장의 대정부 ‘강공’이 성과를 못 냈다는 게 의협 내부의 진단이다.</p>
          <p dmcf-pid="5RU1CNf5Q5" dmcf-ptype="general">뒤이어 13일 치러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비대위원장에 올랐다. 의대 교수 출신인 그는 비교적 온건하고 대화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 일각에선 박 비대위원장이 전공의·개원의·교수 등 다양한 의사 직역 목소리를 모아 협의체에 합류할 거라고 예상한다.</p>
          <p dmcf-pid="16tGrnbY6Z" dmcf-ptype="general">반면 박 비대위원장이 대전협 등의 강경론에 오히려 휘둘릴 거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그는 시·도의사회 회장 등 다른 대의원들에 견줘 의협 내 조직 기반이 작다. 대신 대전협의 공개 지지에 힘입어 선거에서 이겼다. 앞으로 대정부 협상(또는 투쟁)에서도 이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아예 인식조차 없는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것일까? 지극히 의문”이라고 썼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틀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대전협 주장과 비슷하다.</p>
          <p dmcf-pid="tulmnf5r8X" dmcf-ptype="general">대전협·의협이 끝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은 다른 협상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다. ‘대전협이 아닌’ 전공의들이나 의협 비대위 바깥의 의사들과 접촉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 약속을 지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p>
          <p dmcf-pid="FqTIg6FO8H" dmcf-ptype="general">천호성 인구복지팀 기자 rieux@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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