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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적 죽이기 정치 판결"...무죄 외치던 민주당, '징역형 집유' 판결에 집단 패닉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9:34: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벌금형 넘어서는 징역형 집유 선고에<br>"상상도 못 했다" 당혹스러움 못 감춰<br>충격 속에 李 긴급 최고위 주재<br>李 "대표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br>"정치 판결" 법원 규탄 한목소리<br>2심, 3심서 '뒤집기' 가능할까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1c2FOJ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jbSc6F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hankooki/20241115193145964ztwa.jpg" data-org-width="640" dmcf-mid="Pn5A9tsd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hankooki/20241115193145964ztw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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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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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Npr6uSgZW" dmcf-ptype="general">"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냥 멘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p>
          <p dmcf-pid="WjUmP7va5y"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집단 패닉'에 빠졌다. 오전까지만 해도 "무죄"를 확신하며 서울 서초동으로 몰려갔던 70여 명의 의원은 선고 직후 침통함 속에 일부는 눈물을 쏟기도 했다. </p>
          <p dmcf-pid="Ywbld9HEt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선고 전까지 해도 비교적 여유로웠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위험도가 덜한 '약한 고리'로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를 받거나 유죄가 나와도 의원직 상실의 '벌금형 1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 이상의 형량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입에 올리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p>
          <p dmcf-pid="GrKSJ2XDXv" dmcf-ptype="general">하지만 분위기는 이 대표가 재판정에 들어선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급반전됐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열하며 기다리던 의원들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 굳은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거나 기도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한 의원은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믿기 어렵다는 듯 연신 고개를 내저었다. </p>
          <p dmcf-pid="Hm9viVZw1S" dmcf-ptype="general">충격 속에 침묵하던 민주당은 판결 직후 이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선고 이후 3시간 만에 나온 공식 메시지는 '법원 규탄'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p>
          <p dmcf-pid="XVCMtlo9H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재명 체제'의 굳건함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애를 썼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16일로 예정된 김건희특검법 추진 장외 집회에도 이 대표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적 대응, 정치 대응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승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ZfhRFSg21h"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도 "명백한 정치탄압",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죽이기"라며 법원 판단을 규탄하는 데 열을 올렸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무죄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단일대오를 유지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고 결과로 윤석열정권이 사실상 내전을 선포한 것 아니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56vJpyj4tC" dmcf-ptype="general">그러나 당내 일부에선 1심의 판단을 2심과 3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당직자는 "(1심 법원의) 이재명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토해내게 될지도 모르는 지난 대선 선거 비용(434억 원)은 어쩌냐. 이러다 당사마저 팔고 민주당 문 닫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p>
          <p dmcf-pid="1PTiUWA8GI" dmcf-ptype="general">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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