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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대논술 후속절차 중지' 결정에 혼란 증폭…교육부 "대안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7:41: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시합격자 발표前 재시험 여부 결정해야…"아니면 수시카드 1개 날리는 셈" 교육부 "연대, 입시일정 영향 없게 조속히 대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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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출논란' 연세대 논술, 입장 밝히는 수험생 측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9 boi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73652749obni.jpg" data-org-width="1200" dmcf-mid="PdM64phL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73652749obn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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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논란' 연세대 논술, 입장 밝히는 수험생 측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9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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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에 치른 논술시험이 사실상 무효화한 상황에서 수시 합격자 발표일(12월 13일) 전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지원했던 수험생은 자칫 수시 지원이 가능한 6번의 기회 중 한 번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 당국도 연세대가 전체 대입 일정에 맞춰 대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단 재시험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지난달 12일 치러졌고 다음 달 13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시험에 지원한 1만여명의 수험생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시험 여부도 향후 법원의 추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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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4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73653450cmgg.jpg" data-org-width="1200" dmcf-mid="QRylCNf5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yonhap/20241115173653450cmg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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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4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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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소송 결과가 재시험을 치르는 방향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나온다면 아직 수시전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한 대학 중 한 곳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본안 소송 결과가 다음 달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법조계 전망이 적지 않다. 여기에 항소로 이어진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수험생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수험생은 수시에 총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연대 자연계열 수시 지원생은 결과적으로 '카드' 한장을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연세대가 자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 "연세대는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전체 대입 일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그(수시 합격자 발표일)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도 대책을 고민 중이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입학처에서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그간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연세대가 해당 수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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