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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7:28:15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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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GdNCnbW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GrMA8t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JMBC/20241115151253691coab.jpg" data-org-width="1920" dmcf-mid="VHf3OXDx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JMBC/20241115151253691co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IZIcRuSCq"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p><br></p>
           <p>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p>
           <p><br></p>
           <p>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질타했습니다.</p>
           <p><br></p>
           <p>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p><br></p>
           <p>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br></p>
           <p>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p>
           <p><br></p>
           <p>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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