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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27:32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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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LwYU8ts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oul/20241115144807928ohyi.jpg" data-org-width="580" dmcf-mid="uGGzPaVZ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oul/20241115144807928oh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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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NTnViBWlO"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p>
          <p dmcf-pid="7jyLfnbYW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H6H45bYcv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PX81KGkT0" dmcf-ptype="general">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Nr89tsdhw" dmcf-ptype="general">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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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1ZJdEQ0yL"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Bt5iJDxpvn"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bRxTv3Iihi" dmcf-ptype="general">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KeMyT0CnhJ"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다.</p>
          <p dmcf-pid="9dRWyphLhd" dmcf-ptype="general">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2F1niwMUve"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 몰랐다’는 무죄, ‘백현동 협박’은 유죄로 봤다.</p>
          <p dmcf-pid="V3tLnrRuvR" dmcf-ptype="general">문경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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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