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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수긍 어려워 항소…현실의 법정 두번 더 남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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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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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Ssgqxph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onga/20241115152746162penx.jpg" data-org-width="1200" dmcf-mid="YoB5cSg2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onga/20241115152746162pen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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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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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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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ArciVZwOF"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15일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국민들에겐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갈 때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만 나누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p>
          <p dmcf-pid="0cmknf5rO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p>
          <p dmcf-pid="pksEL41mm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다만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유죄 판단하면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p>
          <p dmcf-pid="PlrSnf5rrc" dmcf-ptype="general">선거법 최종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p>
          <p dmcf-pid="unjLQzTNmZ" dmcf-ptype="general">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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