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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현실의 법정 2번 남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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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8JiJDxp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joongang/20241115154301004teqw.jpg" data-org-width="1384" dmcf-mid="HlDwDyj4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joongang/20241115154301004teq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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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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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GUznrRuT4"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PvGTnrRuvv"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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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aXYMA8tvy" dmcf-ptype="general"><br>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VNZGRc6FCT" dmcf-ptype="general">짤막하게 입장을 밝힌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부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정을 나섰다. </p>
          <p dmcf-pid="Viyh2JqyT2"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
          <p dmcf-pid="fnWlViBWl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했다. </p>
          <p dmcf-pid="4LYSfnbYvK" dmcf-ptype="general">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8ULeyphLyb"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6uodWUloCB" dmcf-ptype="general">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p>
          <p dmcf-pid="Ps73Lme7hq"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p>
          <p dmcf-pid="QOz0osdzlz" dmcf-ptype="general">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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