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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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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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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Ua7YuSg4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151546770dfip.jpg" data-org-width="540" dmcf-mid="tqhxzQ0C4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daejonilbo/20241115151546770dfi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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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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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y6YwWA8PX"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0BkK5bYcQH"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ppguWUlo8G"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Ufs8p41mQY" dmcf-ptype="general">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p>
          <p dmcf-pid="uiGLfnbYQW" dmcf-ptype="general">경기지사 시절인 같은 해 10월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었다.</p>
          <p dmcf-pid="7pguWUloQ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zuNzG7va8T" dmcf-ptype="general">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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