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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05:49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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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YH2Jqy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oaT0Cn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oul/20241115152003504ooih.jpg" data-org-width="580" dmcf-mid="7mTWbRuS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oul/20241115152003504ooi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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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ryWPaVZCB"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8MNjF2XDlq"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6RjA3VZwvz"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PeAc0f5rl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p>
          <p dmcf-pid="QasObRuSv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xNOIKe7vy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02VmGkPCp" dmcf-ptype="general">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W786C5rRS0" dmcf-ptype="general">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p>
          <p dmcf-pid="Yz6Ph1meC3"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GqPQltsdvF"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p>
          <p dmcf-pid="HQga1KGkCt" dmcf-ptype="general">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p>
          <p dmcf-pid="XxaNt9HET1"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p>
          <p dmcf-pid="ZMNjF2XDC5"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58nLXqyjWZ" dmcf-ptype="general">김소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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