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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4-11-15 16:05: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rDh1meJ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6D3gOJq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mbc/20241115154604804vqhn.jpg" data-org-width="1280" dmcf-mid="b6UnZBWA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mbc/20241115154604804vqh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0OgOiwMUd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p dmcf-pid="prnrekP3R7"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UXOXwWA8R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PN5EV3IiM4" dmcf-ptype="general">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RSnUWA8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mbc/20241115155724782jydz.jpg" data-org-width="1280" dmcf-mid="4KJuso9H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mbc/20241115155724782jyd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VwPXOJqnV" dmcf-ptype="general">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p> <p dmcf-pid="ytdUmLKGn2"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p> <p dmcf-pid="W4mx5Cnbe9"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YUoBhj41nK"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Gqj2TEQ0d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592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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