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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민주, 사법부 겁박할지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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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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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6jIMA8t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14 오장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oul/20241115152652981gujb.jpg" data-org-width="580" dmcf-mid="9vu4G7va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oul/20241115152652981guj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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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1.1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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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gXvNCnbWO"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6aZTjhLKSs"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MlrekP3lm"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면서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QRSmdEQ0yr"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xevsJDxpy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Y6KHzTNWD" dmcf-ptype="general">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WGP9XqyjSE" dmcf-ptype="general">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p>
          <p dmcf-pid="YHQ2ZBWAyk" dmcf-ptype="general">김소라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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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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