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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5:48:28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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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dPdEQ03h">
          <p dmcf-pid="0WzRWUlouB"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ySAlo9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chosunbiz/20241115151504877loly.jpg" data-org-width="1727" dmcf-mid="pGAa6g2X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chosunbiz/20241115151504877lo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PAp41m7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p>
          <p dmcf-pid="UfghfnbYz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도 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uis5iwMUF7" dmcf-ptype="general">이날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7pPAp41m0u" dmcf-ptype="general">법원은 “피고인(이재명)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고 피고인 재판에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했다.</p>
          <p dmcf-pid="zuxku6FO0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2021년 12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p>
          <p dmcf-pid="qBdrBMUl3p" dmcf-ptype="general">다만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p>
          <p dmcf-pid="Bcy7cSg270" dmcf-ptype="general">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부가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약 40분간 피고인석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응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발언하는 중간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온 직후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p>
          <p dmcf-pid="bDGBDyj4F3" dmcf-ptype="general">법정을 나선 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KGBdG7vaFF"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 안팎은 민주당 의원들과 방청객들로 붐볐다. 앞서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당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방청객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이 대표를 바라보기도 했다.</p>
          <p dmcf-pid="9UQcU8tspt"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4개의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당장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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