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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인공지능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점 모색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4:55: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KKkvaVa8">
          <p dmcf-pid="ZIBBAlo9g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정언)이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hhKe7v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daily/20241115145503053tjxq.jpg" data-org-width="670" dmcf-mid="G3qqjhLK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daily/20241115145503053tj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VwwU8tsaV" dmcf-ptype="general">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이용자 보호’라는 주제로, ‘블루닷 AI’의 강정수 연구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혁신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div>
          <p dmcf-pid="tDppLme7a2" dmcf-ptype="general">강 연구센터장은 미래의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보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55Rc6FN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daily/20241115145504521qnyp.jpg" data-org-width="670" dmcf-mid="HRAAt9HEN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daily/20241115145504521qnyp.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3AttdEQ0gK" dmcf-ptype="general">
           이번 회의는 방통위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div>
          <p dmcf-pid="07aaZBWAA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올해 7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이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법제 현황과 제도적 추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p>
          <p dmcf-pid="pY66OXDxjB" dmcf-ptype="general">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향후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Kkk3VZwgq" dmcf-ptype="general">민관협의회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p>
          <p dmcf-pid="uuggXqyjkz"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 권리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p>
          <p dmcf-pid="7nYY6g2Xg7"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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