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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확률 피해 이용자 구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4:21: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피해금액 산정 범위 명확히 규정…게임 이용자 보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oqLsHEQMC">
          <p dmcf-pid="VYaWu6FOR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flJht9HEdO"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 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게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한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vnS3VZw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news24/20241115142120616szqa.jpg" data-org-width="580" dmcf-mid="91fcv3Ii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inews24/20241115142120616sz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8w6DWUloRm" dmcf-ptype="general">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한다.</p>
          <p dmcf-pid="6MFxAlo9nr" dmcf-ptype="general">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권고 및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p>
          <address dmcf-pid="Pqlzxj41Rw"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