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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의 윤미향 ‘제명’이 신의 한 수…임기 마치고 의원직 상실형, 또 지연된 정의 [금주의 ‘눈살’]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4:2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 기소 4년만 유죄 확정<br>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6억원 넘는 세비 수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Q6bRuSpN">
          <p dmcf-pid="XV5XSFOJ3a" dmcf-ptype="general">‘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p>
          <p dmcf-pid="Z8F1yphL3g" dmcf-ptype="general">늦어진 재판 결과로 마땅히 실현돼야할 정의가 늦어질 때 자주 인용되는 법언이다.</p>
          <div dmcf-pid="5mdRfnbYuo" dmcf-ptype="general">
           대법원이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윤 전 의원이이미 임기 4년을 채우고 국회를 떠난 지 6개월후 내려진 결론이다. 퇴임한 사람에 당선무효형을 내린 것은 ‘지연된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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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Bzt9HE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gye/20241115135147038bagz.jpg" data-org-width="600" dmcf-mid="YyNgRc6F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gye/20241115135147038ba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1srNCnb0n" dmcf-ptype="general">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국회를 떠난 상태다. 
          </div>
          <p dmcf-pid="Fo2Kp41m3i" dmcf-ptype="general">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p>
          <div dmcf-pid="3sBzt9HEpJ" dmcf-ptype="general">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중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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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7UZBWA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gye/20241115135147265rgxf.jpg" data-org-width="600" dmcf-mid="GiU0HzTN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egye/20241115135147265rgx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HMQ9dzTFe" dmcf-ptype="general">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 이유는 뭘까.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div>
          <p dmcf-pid="U1Je4LKGUR" dmcf-ptype="general">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p>
          <p dmcf-pid="umq71KGkUM"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7y64qxph0x" dmcf-ptype="general">정의연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z0onQNf53Q"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전 의원이 4년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받은 유·무형의 혜택은 돌려받을 수 없다. </p>
          <p dmcf-pid="qxShDyj4UP" dmcf-ptype="general">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2020년 5월~2024년 5월)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세비를 받았다.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는 기본 급여에 명절 휴가 같은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 연 1억5000만원 넘게 지급된다. 의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출장비, 홍보물·정책자료 발간비, 보좌진 지원금 등은 별도다. 연간 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p>
          <p dmcf-pid="BZeMViBW36" dmcf-ptype="general">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재판 지연 결과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p>
          <p dmcf-pid="biGWIZwMU8"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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