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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영방송 수신료 국민이 결정…10% 이상 EBS에 배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9
2024-11-15 14:08: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6zpAlo9zo"> <div class="video_frm" dmcf-pid="psan1KGkz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lVTxj417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c0DBMUlF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lVTxj417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1/15/ebs/20241115140221666jea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95800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UkJMYuSg3n"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TV 수신료의 분리징수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p> <p><br></p> <p>국회에선 TV 수신료를 결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국민의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p> <p><br></p> <p>박광주 기자입니다. </p> <p><br></p> <p>[리포트]</p> <p><br></p> <p>한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돈 TV 수신료 2,500원입니다.</p> <p><br></p> <p>이 가운데 교육 공영방송인 EBS가 배분받는 비율은 3% 수준인 70원으로 수신료 위탁수수료로 한국전력이 받는 168원보다 적습니다.</p> <p><br></p> <p>특히 석 달 전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서 수신료 징수 금액도 줄어든 상황.</p> <p><br></p> <p>가장 큰 문제는 수신료를 내는 시민들이 정작 수신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 어디에 얼마나 나눠줄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p> <p><br></p> <p>어제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되, 국민 대표들이 수신료를 결정하고 승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p> <p><br></p> <p>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 소속인 김우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p> <p><br></p> <p>방송과 관련한 전문성부터 지역성, 사회 대표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인물들을 광역의회가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위촉해 수신료 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수신료의 액수와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p> <p><br></p> <p>특히 수신료에서 지나치게 낮은 비율을 배분받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던 EBS에 대해서는 전체 수신료 중 10% 이상을 수신료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배분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p> <p><br></p> <p>이 법안이 통과하면, 수신료를 직접 내는 국민의 의견과 평가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p> <p><br></p> <p>EBS 뉴스 박광주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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