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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트럼프랠리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가상자산 과세 시행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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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3aVh1mepk"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strong></p>
          <p dmcf-pid="10Nfltsdzc" dmcf-ptype="general">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김형중 석좌교수,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겸임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tvP3jhLKFA" dmcf-ptype="general">Q.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한 뒤, 주춤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 고른 뒤, 연내 10만 달러까지 돌파할까요?</p>
          <p dmcf-pid="FTQ0Alo9Fj" dmcf-ptype="general">Q.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효율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정부효율부의 약자는 DOGE로 머스크가 밀던 도지코인과 같은데요. 도지코인의 시총은 역 74조 원으로 우리나라 현대차-기아차의 합산 시총과 맞먹습니다. 도지코인의 영향력, 앞으로 더 커질까요?</p>
          <p dmcf-pid="3yxpcSg27N" dmcf-ptype="general">Q.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에 포함 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단 전망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할까요?</p>
          <p dmcf-pid="0BwMG7va3a" dmcf-ptype="general">Q. 그럼 이제 국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 차례 더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p>
          <p dmcf-pid="pbrRHzTNug" dmcf-ptype="general">Q. 자본소득 과세의 큰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내년 시행을 앞뒀지만,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가상자산만 과세하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요?</p>
          <p dmcf-pid="UKmeXqyj7o" dmcf-ptype="general">Q. 지난번 유예 결정 때는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당장 내년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p>
          <p dmcf-pid="uuc6T0Cn3L" dmcf-ptype="general">Q. 가산자산 기본 공제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반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금투세는 5천만 원이고, 은행 예금이자도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과세에서 면제되는데요.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도 높여야 할까요?</p>
          <p dmcf-pid="77kPyphL3n" dmcf-ptype="general">Q. 가상자산은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올해 3천만 원 수익을 보면 2년 동안 합산 수익률은 0%인데요. 하지만 현행안대로라면 올해 수익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데요.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dmcf-pid="zzEQWUloUi" dmcf-ptype="general">Q. 지난해 ‘불장’ 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엔 ‘김치 프리미엄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투자 열기가 더 뜨거운 건데요. 가상자산 과세 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p>
          <p dmcf-pid="qPvap41mpJ" dmcf-ptype="general">Q. 지난 1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이후 미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고, 실제 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봄에만 해도 “하반기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현물 ETF 논의, 언제쯤 이뤄질까요?</p>
          <p dmcf-pid="BQTNU8ts7d"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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